EU 회원국에 설립된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화물차 기사는 카보타지나 크로스 트레이드(사업장 소재국이 어느 쪽도 아닌 두 나라 사이의 운송)를 하면 그 나라에서 파견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장 소재국을 오가는 양자 운송, 통과 운송, 양자 구간당 추가 상·하차 1회(갈 때 추가 작업이 없었다면 올 때 2회 — 1+1·0+2 규칙)는 파견이 아닙니다. 파견되는 회원국마다 기사 1인당 IMI 파견 신고서 1건을 운송사업자가 늦어도 파견이 시작될 때까지 제출합니다(지침 (EU) 2020/1057 제1조). 한국에 설립된 회사에는 이 지침과 IMI 포털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EU 국가별 국내 규정을 따릅니다. 한국 기업이 EU 회원국에 둔 현지 법인은 EU 운송사업자이므로 지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국에는 같은 성격의 운전기사 파견 신고 제도가 없고, 가장 가까운 한국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의 사회보장협정 가입증명서입니다. Logistivo에서는 신고서 PDF를 기사 문서에 보관해 단속 때 앱에서 열 수 있습니다.
출처: EUR-Lex · 유럽집행위원회 DG MOVE · 유럽집행위원회 · EU 사법재판소 · EEA 공동위원회 · Your Europe · 프랑스 생태전환부 · 독일 세관(Zoll) · 폴란드 도로운송감독청(GITD) · 폴란드 하원(ELI) · postedworkers.nl · 스페인 BOE · 이탈리아 노동부 · 루마니아 근로감독청(Inspecția Muncii) · 국민연금공단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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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을 구간별로 짜 보세요: 기사는 어느 나라에서 파견되나요?
여정을 구간별로 짜 보세요: 기사는 어느 나라에서 파견되나요? — EU에 설립된 운송사업자의 화물차 기사를 위한 점검기입니다. 설립국을 고르고 여정의 운송 작업을 넣으면 나라별 파견 여부와 IMI 신고서 건수가 나옵니다.
고용된 기사가 하는 화물 운송에 대한 지침 (EU) 2020/1057을 유럽집행위원회가 화물 운송 파견 질의응답(2022년 3월 4일)에서 설명한 대로 적용합니다. 이 규정은 EU 회원국에 설립된 운송사업자의 기사에게 적용되므로, 한국 기업이 EU 회원국에 둔 현지 물류 법인이라면 그대로 해당합니다. 한국에 설립된 회사를 고르면 지침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안내와 함께 여정에 나오는 EU 국가별 국내 규정이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의 집행위 시나리오는 모두 점검기에서 집행위와 같은 결과를 냅니다.
점검기는 브라우저에서만 작동하며, 입력한 내용은 Logistivo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설립된 나라 — 설립국(규정 1071/2009 제2조 8호)은 회사가 공동체 면허를 가진 회원국이며, 기사가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회사라면 'EU 밖' 목록에서 대한민국을 고르세요.
탑승 기사 수 — 2인 승무라면 기사마다 신고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집행위 Q&A 17).
스마트 타코그래프 2세대를 장착했나요? — 양자 운행 중의 추가 상·하차는 스마트 타코그래프 2세대를 단 차량에서만 면제됩니다. 2025년 8월 19일부터 등록 회원국 밖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이를 갖춰야 합니다.
양자 운송(바이래터럴) — 파견 아님 — 설립국에서 다른 나라로 가거나 그 나라에서 돌아오는 화물. — 설립국에서 상차하거나 하차하면 상대가 EU 밖 나라여도 양자 운송입니다. 한 번의 운행에서 양자 화물 여러 건을 실어도 모두 양자 운송입니다. — 제1조 3항(제1~2문단)
양자 운행 중 추가 상·하차 — 한도까지 면제 — 설립국에서는 싣지도 내리지도 않고, 지나가는 나라에서 하는 상차 또는 하차. — 면제: 갈 때 추가 작업 1회와 올 때 1회(1+1), 또는 갈 때 추가 작업이 없었다면 올 때 2회(0+2). 같은 회원국에서 상차와 하차를 모두 하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스마트 타코그래프 2세대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 제1조 3항(제3~5문단)
크로스 트레이드 — 파견 — 설립국이 어느 쪽도 아닌 두 나라 사이의 화물. — 상차지로 향하는 때부터 상차국에서, 하차국에서는 입국한 때부터 하차할 때까지 파견입니다. 지나가기만 하는 나라는 통과 운송입니다. — 제1조 3항 반대해석; 집행위 시나리오 4~5
카보타지 — 파견 — 다른 회원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국내 운송. — 상차지로 가는 때부터 카보타지가 끝날 때까지 항상 파견입니다. 7일 안에 3회 같은 카보타지 한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제1조 7항
복합운송의 도로 구간 — 구간에 따라 다름 — 복합운송(지침 92/106/EEC)의 최초 또는 최종 도로 구간. — 도로 구간만 놓고 양자 운송이면(설립국을 접하면) 파견이 아닙니다. 크로스 트레이드나 카보타지 성격의 도로 구간은 파견입니다. — 제1조 6항; 집행위 팩트시트
통과 운송 — 파견 아님 — 상·하차 없이 회원국을 지나가기. — 파견이 아닙니다. 휴식, 휴게, 주유, 위생을 위해 정차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 제1조 5항; 전문 11
나올 수 있는 결과 — 국가를 선택하세요 · 자국 내 국내 운송 · 파견 아님 — 양자 운송 · 파견 아님 — 또 하나의 양자 운송 · 파견 아님 — 면제되는 추가 작업 · 파견 — 추가 작업 한도 초과 · 파견 — 스마트 타코그래프 2세대 없음 · 파견 — 구간 안의 카보타지 · 파견 아님 — EU–영국 운송 · 파견 — 크로스 트레이드 · 파견 아님 — 양자 운송입니다 · 파견 — 카보타지입니다 · EU 파견 규정 밖 · 파견 — 카보타지 · 영국에서 파견 — TCA · 파견 아님 — 양자 도로 구간 · 파견 — 양자가 아닌 도로 구간 · 파견 아님 — 통과 운송 · 나라별 국내 규정 · EU–영국 TCA 규정
이번 여정에서 파견이 의미하는 것 — 회원국이 기사 파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이 닫힌 목록뿐입니다 (제1조 11항; 집행위 Q&A 20).
파견 전 — 기사 1인당, 회원국마다 파견 신고서 1건을 IMI와 연결된 공개 인터페이스(postingdeclaration.eu)로 늦어도 파견이 시작될 때까지 제출합니다 (제1조 11항 (a); Q&A 17).
파견 전 — 신고서 1건은 1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를 포괄하며, 포털에서 최신 상태로 고치고 갱신하거나 철회합니다 (규정 (EU) 2021/2179 제2조).
파견 전 — 신고서에는 운송사업자와 공동체 면허 번호, 설립국 연락 담당자, 기사의 신원·거주지 주소·운전면허 번호, 근로계약 시작일과 준거법, 파견 시작·종료 예정일, 차량 번호판, 운송 종류가 들어갑니다 (제1조 11항 (a)(i)~(vii)).
운행 중: 운전실에 (종이 또는 전자 형태) — IMI 파견 신고서 사본 (제1조 11항 (b)(i)).
운행 중: 운전실에 (종이 또는 전자 형태) — 파견지 회원국에서 한 운송 작업의 증빙 — e-CMR 또는 규정 (EC) 1072/2009 제8조 3항의 증빙 (제1조 11항 (b)(ii)).
운행 중: 운전실에 (종이 또는 전자 형태) — 타코그래프 기록, 특히 기사가 머문 회원국의 국가 기호 (제1조 11항 (b)(iii)).
파견 후 — 현지 당국이 IMI로 요청하면 8주 안에: 운송장, 타코그래프 기록, 파견 기간의 임금 서류,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기록, 지급 증빙 (제1조 11항 (c)).
파견 후 — 요청은 직전 12개월까지 포괄할 수 있고 서류는 나누어 보낼 수 있습니다 (규정 (EU) 2021/2179 제3조).
이번 여정은 파견 아님 — 이것만 지참 — 국제 운송의 증빙(e-CMR 또는 제8조 3항 증빙)과 타코그래프 기록: 도로 단속에서 면제 여부를 확인하려고 요구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제1조 11항 마지막 문단).
이번 여정은 파견 아님 — 이것만 지참 — 양자 운송, 통과, 면제되는 추가 작업에는 IMI 신고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U 밖 운송사업자(한국 포함): 나라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 지침 2020/1057은 회원국에 설립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제3국 사업자에게는 그 의무와 IMI 포털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각 회원국이 정합니다(집행위 Q&A 13, 16). 한국에 설립된 회사도 마찬가지이며, EU 사업자보다 유리하게 취급될 수 없습니다(제1조 10항). 다섯 파견지 국가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PL — 폴란드는 제3국 사업자의 카보타지, 크로스 트레이드 그리고 양자 운송까지 파견으로 봅니다(통과만 제외). 파견마다 늦어도 시작할 때까지 biznes.gov.pl 전자 서비스로 국가노동감독청(PIP)에 신고하고, 기사는 운송사업자와 기사가 서명한 공식 서식의 종이 확인서를 지닙니다. — 2023년 7월 28일 도로 운송 기사 파견법(Dz.U. 2023 poz. 1523) 제5조 1항, 제12조; Dz.U. 2023 poz. 1638; PIP; GITD — https://www.pip.gov.pl/dla-pracodawcow/porady-prawne/delegowanie-kierowcow-w-transporcie-drogowym-na-terytorium-rp
FR — EU 밖에 설립된 대형 차량 운송사업자는 IMI 대신 국가 시스템 SIPSI로 파견을 신고하고, 파견 기간과 그 뒤 18개월까지 프랑스 내 대리인을 지정합니다. 영국 사업자는 IMI를 씁니다. — Décret n° 2022-104 제2조; 프랑스 생태전환부 — https://www.ecologie.gouv.fr/politiques-publiques/formalites-declaratives-applicables-detachement-transport-routier
DE — 제3국에 설립된 운송사업자는 기사 신고를 계속 독일 세관의 Meldeportal-Mindestlohn으로 합니다. EU/EEA 운송사업자는 IMI를 쓰고, 영국 사업자도 IMI를 쓸 수 있습니다. — Zoll — Anmeldungen bei Entsendung — https://www.zoll.de/DE/Fachthemen/Arbeit/Anmeldungen-bei-Entsendung/anmeldungen-bei-entsendung_node.html
NL — 모빌리티 패키지의 파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에는 양자 운송이나 통과가 아닌 한 일반 파견 규정이 적용되고, 신고는 네덜란드 신고 포털(Meldloket)로 합니다. — postedworkers.nl, 운송 분야 FAQ — https://english.postedworkers.nl/faq/transport-sector-foreign-transport-companies/what-rules-apply-if-the-european-mobility-package-does-not-cover-me
ES — 스페인의 기사 특별 규정(Ley 45/1999 5장, 제18~25조)은 EU 시장 접근을 주는 양자·다자 협정에 따라 운행하는 제3국 운송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IMI 양식을 쓸 수 없는 사업자는 관할 스페인 노동 당국에 전자 방식으로 파견을 통지합니다. — Ley 45/1999 제18조 3항과 추가규정 11 (Real Decreto-ley 3/2022) — https://www.boe.es/buscar/doc.php?id=BOE-A-2022-3290
그 밖의 회원국은 이 페이지의 국가별 공식 파견 웹사이트 목록을 이용하세요. 제3국 사업자는 EU 사업자보다 유리하게 취급될 수 없습니다(지침 2020/1057 제1조 10항; 지침 96/71/EC 제1조 4항). EU 안의 카보타지는 공동체 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에게만 허용됩니다(규정 (EC) 1072/2009 제8조 1항).
영국 — 지침 2020/1057은 EU와 영국 사이에 직접 적용되지 않고, EU–영국 무역협력협정(TCA)이 파견 규정을 정합니다. 영국과 EU 회원국 사이에서 화물을 나르는 EU 운송사업자의 기사는 파견 규정이 면제되고, EU 운송사업자가 영국에서 하는 카보타지는 파견이어서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EU 파견 포털은 EU, EEA(유럽경제지역)와 영국에 설립된 사업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 집행위 Q&A 10, 16; Zoll; 프랑스 생태전환부
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스위스 — 지침 96/71/EC는 EEA에서도 적용됩니다. 지침 (EU) 2020/1057은 2022년 6월 10일 EEA 공동위원회 결정 제188/2022호로 EEA 협정에 편입되었고, IMI 이행 규정 (EU) 2021/2179는 결정 제287/2023호로 편입되었습니다 (2022년 2월 16일 집행위 Q&A는 당시 편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위스는 이 지침이 EU–스위스 협정에 포함되지 않아(집행위 Q&A) 제3국 사업자로 취급합니다. 독일 세관은 EEA 운송사업자의 신고를 IMI로 받고, 네덜란드는 EU·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아이슬란드 회사에 운송 규정을 적용합니다. EEA 회사를 고르면 점검기는 EU 논리를 적용하고 안내 문구를 표시합니다. — 집행위 Q&A 10; EEA 공동위원회 결정 188/2022·287/2023; Zoll; postedworkers.nl
점검기가 판정하는 방식
화물 운송에 대해 집행위가 설명한 대로(2022년 3월 4일 Q&A) 지침 2020/1057을 적용합니다. 여객 운송은 규정이 달라(제1조 4항) 모델링하지 않았습니다.
운송 작업은 추가한 순서대로 읽습니다. 양자 구간에서는 갈 때 첫 번째 추가 작업이, 올 때는 갈 때 추가 작업이 없었다면 처음 두 번(그렇지 않으면 한 번)이 면제되고, 그 뒤의 추가 작업은 상차부터 하차까지 파견입니다(집행위 시나리오 9).
0+2는 올 때 양자 구간이 갈 때 양자 구간 바로 다음일 때만 적용합니다(그 사이의 통과는 무시). 사이에 크로스 트레이드, 카보타지, 복합운송 도로 구간이 있으면 집행위 시나리오에 그런 경우가 없으므로 더 엄격한 1회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빈 차 이동은 그 이동이 향하는 작업의 성격을 따릅니다. 카보타지나 크로스 트레이드 상차지로 빈 차로 가는 것은 이미 파견이고, 집이나 양자 상차지로 빈 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집행위 Q&A V절).
스마트 타코그래프 2세대: 2023년 8월 21일부터 추가 작업 면제는 이를 장착한 차량에만 적용되고, 2025년 8월 19일부터 등록 회원국 밖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이 갖춰야 합니다(집행위 타코그래프 Q&A).
신고서 건수 = 기사가 파견되는 회원국 수 × 탑승 기사 수(2인 승무에서도 기사마다 1건 — Q&A 17). EU 밖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세지 않고 나라별 국내 규정을 안내합니다.
지침의 단속은 타코그래프 기록에 의존하며, 타코그래프는 3.5톤 초과 화물 차량에 의무이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국제 운송이나 카보타지에 쓰는 2.5톤 초과 차량에도 의무입니다. 특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반 파견 규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Q&A 9).
인력 파견 업체를 통한 파견이나 그룹 내 파견에는 지침 2020/1057 제1조가 아니라 일반 파견 규정이 적용됩니다(제1조 2항; Q&A 4).
점검기는 임금을 계산하지 않고, 파견지 국가별 공식 파견 웹사이트로 안내합니다.
신고서와 운행 증빙을 Logistivo에 함께 보관하세요 — 신고서는 집행위 포털에서 제출한 뒤 PDF를 기사 문서에 보관하세요. 기사는 Logistivo 앱에서 이를 열어 볼 수 있고, 화물의 모든 상·하차 지점은 주소와 완료 시각과 함께 기록되어 현지 당국이 8주 안에 요구하는 증빙이 됩니다.
기사 앱과 문서 — 기사 휴대폰에 신고서 PDF, 만료일은 2주마다 보고서로. — /ko/carrier/drivers
화물 관리 — 주소·완료 시각이 있는 정차 기록, 시각이 찍힌 상태 이력, 화물 정보로 만든 CMR. — /ko/load-management
이 페이지는 EU 법과 유럽집행위원회의 지침을 옮긴 것이며, 집행위 Q&A는 구속력이 없고 EU 법을 최종 해석하는 곳은 EU 사법재판소뿐입니다. 국가별 단속과 제재는 다릅니다(지침 2020/1057 제5조). Logistivo는 공개된 규정을 설명할 뿐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추가 상·하차가 있는 양자 운행도 파견인가요? 집행위가 직접 든 사례 — 유럽집행위원회가 화물 운송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사례는 하나씩 점검기에 불러와 집행위의 결론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고, 한국 기업의 EU 현지 법인과 한국 설립 회사를 위한 사례도 함께 넣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폴란드 물류 법인: 독일 납품 뒤 네덜란드행 화물 — PL → DE · DE → NL · NL → PL — 한국 본사가 폴란드에 둔 물류 법인(폴란드에 설립된 EU 운송사업자)의 트럭이 폴란드 → 독일 납품을 마친 뒤 독일에서 다른 화주의 화물을 실어 네덜란드에서 내리고 폴란드로 돌아옵니다. 독일 → 네덜란드 구간은 크로스 트레이드이므로 기사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파견이고 IMI 신고서는 2건입니다. 설립국이 EU 회원국이므로 지침이 한국 본사와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제1조 2항, 3항, 11항; 집행위 시나리오 4
한국 기업의 헝가리 법인: 갈 때 1회 썼다면 올 때는 1회뿐 — HU → DE (+ AT → DE) · DE → HU (+ DE → AT, + DE → SK) — 갈 때 오스트리아에서 실은 화물을 독일에서 내렸으므로 추가 작업을 1회 썼습니다. 이 경우 올 때 면제되는 추가 작업은 2회가 아니라 1회입니다(0+2는 갈 때 추가 작업이 없을 때만). 독일 → 오스트리아는 면제되지만 독일 → 슬로바키아는 한도를 넘어, 독일 상차 때부터 독일과 슬로바키아에서 파견이고 신고서는 2건입니다. — 제1조 3항(제3~5문단); 집행위 시나리오 6, 9
두 건의 양자 운송 — LT → FR, FR → LT — 빌뉴스에서 파리로 갔다가 새 화물을 싣고 돌아오는 두 건의 양자 운송입니다. 기사는 어느 구간에서도 파견이 아닙니다. — 집행위 시나리오 1
1+1: 갈 때 1회, 올 때 1회 — LT → ES (+ DE → BE) · ES → LT (+ ES → BE) — 갈 때는 베를린에서 실은 화물을 브뤼셀에서 내리고, 올 때는 스페인에서 실은 화물 일부를 브뤼셀에서 내립니다. 양자 구간마다 면제되는 추가 작업이 1회씩이므로 파견이 아닙니다. — 집행위 시나리오 6
0+2: 올 때 추가 2회 — LT → ES · ES → LT (+ ES → BE, + ES → DE) — 갈 때 추가 작업이 없었으므로 올 때는 추가 하차 2회(브뤼셀, 베를린)가 가능합니다. 파견이 아닙니다. — 집행위 시나리오 7
추가 1회 초과 — LT → ES (+ PL → DE, + DE → BE) — 바르샤바 → 베를린은 면제되는 유일한 추가 작업이고, 베를린 → 브뤼셀은 한도를 넘습니다. 베를린에서 상차한 때부터 독일에서, 브뤼셀에서 하차할 때까지 벨기에에서 파견입니다. — 집행위 시나리오 9
두 양자 운송 사이의 크로스 트레이드 — PT → FR · FR → DE · DE → PT — 마르세유 → 베를린 화물은 크로스 트레이드입니다. 상차지로 가는 때부터 프랑스를 떠날 때까지 프랑스에서, 하차할 때까지 독일에서 파견입니다. — 집행위 시나리오 4
두 양자 운송 사이의 카보타지 — PT → DE · DE (카보타지) · DE → PT — 함부르크 → 뮌헨은 카보타지입니다. 함부르크 상차지로 가는 때부터 카보타지가 끝날 때까지 독일에서 파견이고, 돌아오는 화물은 다시 양자 운송입니다. — 집행위 시나리오 10
통과를 낀 크로스 트레이드 — PT → ES · ES → DE · 통과 FR, BE — 마드리드 → 도르트문트는 크로스 트레이드입니다. 스페인과 독일에서는 파견이고, 프랑스와 벨기에는 지나가기만 하므로 파견이 아닌 통과입니다. — 집행위 시나리오 11
복합운송의 도로 구간 — PL → DE 터미널 · IT → IT 터미널 — 폴란드에서 독일 터미널까지의 도로 구간은 양자 구간이라 파견이 아닙니다. 폴란드 사업자가 이탈리아 안에서 시작해 끝나는 도로 구간은 양자 구간이 아니므로 이탈리아에서 파견입니다. — 제1조 6항; 집행위 팩트시트
EU 운송사업자와 영국 — PL → DE · DE → GB · GB → PL — 폴란드 → 독일과 영국 → 폴란드는 양자 운송이고, 독일 → 영국은 EU 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EU–영국 TCA 면제 대상입니다. 이번 여정에는 파견 신고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집행위 Q&A 10
가상 사례: 한국에 설립된 회사가 폴란드와 독일에서 운행한다면 — KR → PL · DE → KR — 가상의 사례입니다. 한국에서 EU까지는 해상·항공 운송이 일반적이어서 한국 운송사업자가 EU 안에서 직접 운행하는 일은 흔하지 않지만, 한국에 설립된 회사를 고르면 점검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 줍니다. 지침 (EU) 2020/1057과 IMI 포털은 직접 적용되지 않고(제1조 2항; 집행위 Q&A 13, 16), 폴란드는 제3국 사업자의 양자 운송도 파견으로 보아 PIP 신고와 종이 확인서를 요구하며, 독일은 Meldeportal-Mindestlohn을 쓰도록 합니다. 어느 나라도 EU 사업자보다 유리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제1조 10항). — 제1조 2항, 10항; 집행위 Q&A 13, 16; 폴란드 파견법 제5조 1항·제12조; Zoll
집행위 시나리오 출처: 유럽집행위원회, 화물 운송에서 지침 (EU) 2020/1057에 따른 기사 파견에 관한 질의응답(2022년 3월 4일). 사례 m1~m3은 같은 규칙으로 구성한 한국 독자용 예시입니다.
IMI 파견 신고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EU 로그인(EU Login)으로 postingdeclaration.eu에 회사 계정을 만들고 기사와 차량을 등록한 뒤, 파견이 시작되기 전에 기사 1인당·파견지 회원국마다 신고서를 1건씩 제출합니다. 신고서 1건은 1일부터 6개월까지를 포괄합니다. 이 포털은 EU, EEA 또는 영국에 설립된 운송사업자를 위한 것입니다.
신고서에 들어가는 내용 — 제1조 11항 (a)
(i) 운송사업자의 신원 — 가능하면 공동체 면허 번호를 적어도 포함합니다.
(ii) 설립국의 연락 담당자 — 파견지 당국과 연락하며 서류를 주고받는 운송 관리자나 다른 담당자.
(iii) 기사 — 신원, 거주지 주소, 운전면허 번호.
(iv) 근로계약 — 계약 시작일과 그 계약에 적용되는 법.
(v) 파견 기간 — 파견 시작·종료 예정일 — 신고서 1건당 1일부터 6개월 (규정 (EU) 2021/2179).
(vi) 차량 — 동력 차량의 번호판.
(vii) 운송 종류 — 화물 또는 여객 운송, 국제 운송 또는 카보타지.
사전: 포털에서
EU 로그인으로 접속 — 회사 계정은 EU 로그인으로 postingdeclaration.eu에 만들며, 접근권을 잃지 않도록 포털은 두 번째 사용자를 추가하라고 권합니다. — postingdeclaration.eu
기사와 차량 등록 — 기사는 한 명씩 또는 파일로 올려 추가할 수 있고, 번호판은 차량 메뉴에서 관리합니다. — postingdeclaration.eu
파견이 시작되기 전에 제출 — 기사 1인당, 파견지 회원국마다 1건. 기간은 1일부터 6개월이며 6개월이 지나면 새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 제1조 11항 (a); 규정 (EU) 2021/2179 제2조
최신 상태 유지 — 신고서를 수정·갱신·철회하고 인쇄용 사본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제1조 12항; 규정 (EU) 2021/2179 제2조
운행 중: 운전실에서
신고서 사본 — 종이 또는 전자 형태. — 제1조 11항 (b)(i)
운송 작업의 증빙 — 파견지 회원국에 대한 e-CMR 또는 규정 1072/2009 제8조 3항의 증빙. — 제1조 11항 (b)(ii)
타코그래프 기록 — 국가 기호가 포함된 기록. 스마트 타코그래프 2세대는 국경 통과를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 제1조 11항 (b)(iii); 집행위 타코그래프 Q&A
사후: 요청이 있을 때
IMI로 8주 안에 — 운송장, 타코그래프 기록, 임금 서류, 계약서, 근무시간 기록, 지급 증빙. — 제1조 11항 (c)
최대 12개월 전까지 — 요청은 직전 12개월까지 포괄할 수 있고, 서류는 나누어 보낼 수 있습니다. — 규정 (EU) 2021/2179 제3조
24개월 보관 — 신고서는 단속용으로 IMI 저장소에 24개월 남은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제1조 13항; 규정 (EU) 2021/2179 제4조
Logistivo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 신고서는 집행위 포털에서 제출하고, 사본과 운행 증빙은 Logistivo 기사 모듈과 화물 관리에 함께 보관하세요.
신고서 PDF를 기사 프로필에 '기타 기사 문서'로 올리고 파견 종료일을 유효기간으로 지정하세요. 기사는 iOS나 Android의 Logistivo 앱에서 열어 볼 수 있어 사본이 전자 형태로 운전실에 있게 됩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문서는 Logistivo가 2주마다 이메일로 보내는 문서 만료 보고서에 나옵니다(최대 120일 구간).
화물의 상·하차 지점마다 주소와 기사가 앱에서 완료로 표시한 시각이 저장되고, 화물의 상태 이력에도 시각이 찍힙니다. 8주 안에 오는 서류 요청에 답할 근거 기록입니다.
CMR 운송장은 화물 정보(송화인, 수화인, 운송인, 상·하차 장소와 일자, 화물, 번호판)로 만들어져 바로 인쇄하고 서명할 수 있습니다.
파견된 동안 기사는 파견지 회원국의 임금과 핵심 근로조건을 적용받고, 파견이 아닐 때는 설립국의 임금과 조건이 적용됩니다.
파견: 파견지 국가의 임금 — 카보타지, 크로스 트레이드, 면제되지 않는 추가 작업으로 파견지 회원국에 머문 시간에는 그 나라의 의무 임금 구성 요소가 적용됩니다. 각 회원국은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제1조 9항).
파견 아님: 설립국의 임금 — 양자 운송, 통과, 면제되는 추가 작업은 고용주가 설립된 나라의 임금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집행위 팩트시트).
수당 — 파견과 관련해 지급되는 수당은 실제로 쓴 비용(여비, 식비, 숙박비)을 보전하는 부분이 아니면 임금으로 칩니다. 조건에 어느 부분이 비용 보전인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수당 전체를 비용 보전으로 봅니다. — 지침 96/71/EC 제3조 7항(지침 (EU) 2018/957로 개정)
임금 비교 — 요소별로 따로 비교하지 않고 총 임금(세전)을 비교합니다. — 지침 (EU) 2018/957 전문 18
파견의 종료 — 기사가 국제 운송 중에 파견지 회원국을 떠나면 파견이 끝납니다. 기간은 합산하지 않으며, 한 기사가 다른 기사를 대체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 지침 2020/1057 제1조 8항
금액을 찾는 곳 — 아래와 판정표에 연결된 각국 공식 파견 웹사이트에 의무 임금 요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 제1조 9항; Your Europe 국가별 웹사이트 목록
파견 기사의 최저임금은 나라별로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파견 기사의 최저임금은 나라별로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각 나라의 단일 공식 파견 웹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점검기의 여정에서 기사가 파견되는 나라는 강조 표시되며 숨기는 것은 없습니다.
자세히 확인한 파견지 국가
독일 (DE) — 독일 세관(Zoll) — EU/EEA 운송사업자의 기사는 IMI로 신고합니다. 법정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총액 13.90유로, 2027년 1월 1일부터 14.60유로이며, AEntG나 AÜG의 규정이 우선하면 예외입니다. 한국 본사가 직원을 독일로 보낼 때의 연금보험료 면제는 한-독 사회보장협정(2003년 1월 1일 발효)을 따릅니다. — Zoll — Mindestlohn; Anmeldungen bei Entsendung; 국민연금공단 협정 현황 — https://www.zoll.de/DE/Fachthemen/Arbeit/Mindestarbeitsbedingungen/mindestarbeitsbedingungen_node.html
프랑스 (FR) — 생태전환부 — EU 운송사업자는 IMI로만 신고하며(국가 포털 SIPSI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프랑스 내 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 부처 페이지에 파견 기사의 임금 정보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한-프랑스 사회보장협정은 2007년 6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 Code des transports L1332-1~L1332-8; ecologie.gouv.fr; 국민연금공단 협정 현황 — https://www.ecologie.gouv.fr/politiques-publiques/formalites-declaratives-applicables-detachement-transport-routier
네덜란드 (NL) — postedworkers.nl — 파견 기사에게는 네덜란드의 핵심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법정 최저임금과, 일반적 구속력이 선언된 경우 화물 운송 단체협약의 핵심 조건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총임금, 최저임금, 공제, 휴가수당, 비용 수당 내역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한-네덜란드 협정은 2003년 10월 1일 발효된 보험료 면제 협정입니다. — postedworkers.nl, 운송 분야; 국민연금공단 협정 현황 — https://english.postedworkers.nl/transportsector/foreign-transport-companies
스페인 (ES) — 노동사회보장감독청 + 육상운송감독청 — 스페인의 임금과 연차 유급휴가는 기간과 관계없이 파견 기사에게 적용됩니다. 운송을 정기적으로 위탁하는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 오퍼레이터는 실제 운송사업자가 IMI 통지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은 2013년 4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 Ley 45/1999 제18조, 제22조 4항, 제23조; 국민연금공단 협정 현황 — https://www.mites.gob.es/es/sec_trabajo/debes_saber/desplazamiento-trabajadores-eng/index.htm
폴란드 (PL) — 국가노동감독청(PIP) — 폴란드에서 카보타지나 크로스 트레이드를 하는 EU 운송사업자는 집행위 포털로 신고합니다. 폴란드 임금은 총액 기준으로 비교하고, 파견 수당은 실제 여비·식비·숙박비를 보전하지 않는 부분만 임금으로 칩니다. 한-폴란드 사회보장협정은 2010년 3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 2023년 7월 28일 파견법; PIP; 국민연금공단 협정 현황 — https://www.pip.gov.pl/dla-pracodawcow/porady-prawne/delegowanie-kierowcow-w-transporcie-drogowym-na-terytorium-rp
이탈리아 (IT) — 노동부 — 파견 포털 — 이탈리아에는 법정 최저임금이 없고 임금은 전국 단체협약을 따릅니다. 노동부는 운송 협약(CCNL Logistica, Trasporto merci e spedizione)의 임금표를 게시합니다. 한-이탈리아 협정은 2005년 4월 1일 발효된 보험료 면제 협정입니다. — distaccoue.lavoro.gov.it; 국민연금공단 협정 현황 — https://distaccoue.lavoro.gov.it/it-it/Aree-Tematiche/Area-Tematica/id/3/Contratti-collettivi-nazionali
루마니아 (RO) — 근로감독청(Inspecția Muncii) — 이 감독청은 루마니아의 파견 연락 기관이며, 집행위 규정을 연결해 둔 기사 파견 페이지를 게시합니다. 한-루마니아 사회보장협정은 2010년 7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 법 16/2017; inspectiamuncii.ro; 국민연금공단 협정 현황 — https://www.inspectiamuncii.ro/detasarea-transnationala-a-conducatorilor-auto
EU 27개 회원국 — 공식 파견 웹사이트
오스트리아 — https://www.entsendeplattform.at/en/
벨기에 — https://employment.belgium.be/en/themes/international/posting
불가리아 — https://postedworkers.gli.government.bg/en/
크로아티아 — https://mrosp.gov.hr/istaknute-teme/information-for-service-providers-performing-temporary-services-in-croatia-posted-workers-and-service-users-5932/5932
키프로스 — https://www.mlsi.gov.cy/mlsi/sdg/sdg.nsf/All/7E8378615C2CD865C225863A002D040D
체코 — https://suip.gov.cz/web/en/posting-of-workers
덴마크 — https://workplacedenmark.dk/regulations-on-posting/your-rights-as-a-posted-worker/
스페인 — https://www.mites.gob.es/es/sec_trabajo/debes_saber/desplazamiento-trabajadores-eng/index.htm
스웨덴 — https://www.av.se/en/work-environment-work-and-inspections/foreign-labour-in-sweden/posting-foreign-labour-in-sweden/
링크는 EU의 국가별 파견 웹사이트 목록(Your Europe)에 게시된 대로입니다.
EU 운전기사 파견 규정은 한국 운송회사·기사·수출업체에도 적용되나요?
EU 회원국에 설립된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기사에게 적용됩니다(지침 2020/1057 제1조 2항). 한국에 설립된 회사는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IMI 포털을 쓰지 않고 EU 국가별 국내 규정을 따르며, 어느 나라도 EU 사업자보다 유리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제1조 10항). 반대로 한국 기업이 EU 회원국에 둔 현지 법인이 운송사업자라면 지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제로는 네 부류의 한국 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국 기업의 EU 현지 물류 법인은 폴란드나 헝가리처럼 EU 회원국에 설립되어 있으면 EU 운송사업자입니다. 지침이 한국 본사와 상관없이 법인에 그대로 적용되고 IMI 신고서도 법인이 냅니다. EU 트럭 구간을 예약하는 수출입업체와 포워더는 신고서를 내지 않지만, 운송사의 위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아래 책임 항목). 유럽 운송회사에 채용된 한국인 기사는 국적이 아니라 고용주가 설립된 나라가 기준이어서 EU 회사의 기사와 똑같이 파견됩니다. 한국 본사가 EU로 보내는 직원의 사회보험은 별개의 문제이며, 국민연금공단의 사회보장협정 가입증명서가 그 역할을 합니다(다음 항목).
한국에 설립된 사업자가 EU 안에서 직접 운행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회사가 어디에 설립되었는지에 따라 파견을 신고하는 곳이 아래 표처럼 달라집니다. 한국에 설립된 사업자가 EU 안에서 카보타지를 하려면 공동체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규정 (EC) 1072/2009 제8조 1항).
EU 회원국 또는 EEA — 파견을 신고하는 곳: IMI — postingdeclaration.eu (2022년 2월 2일부터 EU 사업자의 유일한 창구) | 출처: 지침 2020/1057 제1조 11항; Zoll
영국 — 파견을 신고하는 곳: IMI(영국 사업자에게 열려 있음), EU–영국 TCA 규정 | 출처: 집행위 Q&A 10, 16; Zoll; 프랑스 생태전환부
제3국(대한민국 포함) — 폴란드 — 파견을 신고하는 곳: biznes.gov.pl의 국가노동감독청(PIP) 전자 서비스와 종이 확인서. 양자 운송에도 적용 | 출처: 폴란드 파견법(2023년 7월 28일) 제5조, 제12조
제3국 — 프랑스 — 파견을 신고하는 곳: 국가 시스템 SIPSI와, 파견 기간 및 그 뒤 18개월까지의 프랑스 내 대리인 | 출처: Décret n° 2022-104 제2조
제3국 — 네덜란드 — 파견을 신고하는 곳: 네덜란드 신고 포털(Meldloket). 양자 운송과 통과가 아니면 일반 파견 규정 | 출처: postedworkers.nl
제3국 — 스페인 — 파견을 신고하는 곳: 관할 노동 당국에 전자 통지(Ley 45/1999 5장) | 출처: BOE, Real Decreto-ley 3/2022
Logistivo에서는 — EU 현지 법인에서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는 Logistivo 운송사 모듈에서 운행 증빙을 모으고, 운송을 맡기는 한국 수출업체는 화주 모듈에서 화물별 대화와 시각이 기록되는 상태 이력을 한곳에서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의 점검기는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며 무료입니다.
한국에는 EU의 IMI 파견 신고서에 해당하는 운전기사 파견 신고 제도가 없습니다. 아래 법령 본문에서 국경을 넘는 화물 운행이나 기사의 해외 파견을 규율하는 조문을 찾지 못했고, 가장 가까운 한국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하는 사회보장협정 '가입증명서'입니다. 이것은 EU의 A1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서류로, 어느 나라 연금제도가 적용되는지를 증명할 뿐 IMI 신고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26년 7월 1일, 법률 제21711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의 허가와 준수사항을 정하는 국내 영업 규제입니다(제2조 2호, 제3조, 제24조). 조문 전체에서 '국제'가 나오는 규정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출입 화물의 국내 운송을 주선할 때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제26조)을 적용한다는 제26조의2뿐입니다. '국경', '협정', '조약'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사업입니다(같은 법 제2조 11호).
사회보장협정(국민연금공단)이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짝입니다. 공단의 협정 체결국 현황표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0개국과 협정이 발효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스웨덴,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그리스, 키프로스, 몰타는 공단 목록에 없습니다.
한국 법령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협정국에 파견되면, 한국 사업장의 사용자가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나 지사에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신청서'와 파견근무명령서를 내 가입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상대국 실무기관에 제시하면 상대국의 보험료를 면제받습니다. 파견 기간의 상한과 면제 범위는 협정마다 달라서, 공단 안내에 따르면 폴란드는 5년 이내에 연금·건강·산재·고용보험료가, 독일은 5년 이내에 연금·고용보험료가, 헝가리는 3년 이내에 사회보험료와 실업보험료가 대상입니다. 폴란드는 소급 면제나 환급을 원칙적으로 받아 주지 않고 독일은 파견 개시 1년이 지나 신청하면 양국 기관의 합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파견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외)의 사업에 근로시키려고 파견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국내 사업에 쓰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용어 주의: 한국 법에서 '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근로자파견', 곧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페이지의 파견은 EU의 posting, 곧 고용주가 자기 기사를 다른 나라에서 운송 작업을 하도록 보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한국에는 IMI 신고서에 해당하는 운전기사 파견 신고 제도가 없습니다(위 법령 본문 기준). 가입증명서는 '어느 나라 사회보험이 적용되는가'를, IMI 신고서는 '현지 임금·근로조건과 노동 감독을 위해 파견을 알리는 것'을 다루므로 서로 대신하지 못합니다.
IMI 파견 신고서 — 무엇을 알리거나 증명하는가: 운송사업자가 기사를 다른 회원국에 파견함을 현지 당국에 알림 | 누가 내거나 발급하는가: 운송사업자가 postingdeclaration.eu에 제출 | 누구에게 필요한가: EU 회원국·영국에 설립된 사업자의 파견 기사
A1 서류 — 무엇을 알리거나 증명하는가: 사회보장법 중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EU 안의 이동) | 누가 내거나 발급하는가: 가입한 나라의 사회보장기관(파견이면 송출국 기관) | 누구에게 필요한가: EU 안에서 파견되는 근로자
사회보장협정 가입증명서 — 무엇을 알리거나 증명하는가: 한국 연금제도 가입을 유지하고 협정국 보험료를 면제받음 | 누가 내거나 발급하는가: 국민연금공단 | 누구에게 필요한가: 한국에서 협정국으로 파견되는 근로자
산재보험 해외파견자 특례 — 무엇을 알리거나 증명하는가: 해외파견자에게 한국 산재보험을 적용 | 누가 내거나 발급하는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 누구에게 필요한가: 한국 사업주가 해외로 보내는 근로자
화물차 기사는 언제 파견된 것으로 보나요? 카보타지와 크로스 트레이드
회사가 설립된 나라가 아닌 회원국에서 카보타지나 크로스 트레이드를 할 때, 그리고 1+1 / 0+2 한도를 넘는 추가 상·하차를 할 때입니다. 양자 운송, 통과, 면제되는 추가 작업은 파견이 아닙니다.
기준은 파견지 국가와의 연관성입니다(전문 9). 일이 그 나라 영토와 밀접할수록 파견 규정이 더 적용됩니다. 카보타지는 항상 파견이고(제1조 7항), 복합운송의 도로 구간은 그 구간만 놓고 양자 운송이 아닐 때에만 파견입니다(제1조 6항). 여기서 카보타지는 해운이나 항공의 연안·국내 운송이 아니라, 다른 회원국의 사업자가 한 나라 안의 두 지점 사이에서 하는 도로 운송입니다.
빈 차 이동은 그 이동이 향하는 작업을 따릅니다. 카보타지 상차지로 빈 차로 가는 것은 이미 파견이고, 빈 차로 집에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시간과 휴식 규정은 별개이며 화물차 운전 시간 제한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설립국에서 다른 나라(EU 회원국이든 아니든)로 가거나 그 나라에서 돌아오는 운송은 양자 운송이며 기사는 파견이 아닙니다(제1조 3항).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의 폴란드 법인 트럭이 폴란드에서 실은 화물을 독일, 벨기에, 프랑스에서 나누어 내리는 경우도 모두 양자 운송입니다. 설립국을 접하지 않는 추가 작업은 제한됩니다. 구간당 1회, 갈 때 추가 작업이 없었다면 올 때 2회이며 스마트 타코그래프 2세대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도로 단속에서 기사는 운송 증빙(e-CMR 또는 동등한 자료)과 타코그래프 기록을 보여 주면 되고 신고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운송 증빙으로 쓰는 CMR 운송장은 CMR 운송장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고용주가 제출합니다. 기사가 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공식 포털인 postingdeclaration.eu에 EU 로그인(EU Login)으로 접속합니다.
이 포털은 2022년 2월 2일부터 EU 사업자의 유일한 시스템입니다. 프랑스의 SIPSI, 독일의 MILOG, 네덜란드의 Meldloket 같은 국가 포털은 지침 2020/1057에 따른 기사 신고에는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집행위 Q&A 15).
기사 1인당 신고서 1건: 2인 승무에서는 그 나라에서 운전하지 않는 기사도 각자 신고서가 필요합니다(Q&A 17).
EU, EEA와 영국 밖에 설립된 사업자는 포털을 쓸 수 없고 국가 규정이 적용됩니다(Q&A 16). 한국에 설립된 회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파견된 기사는 어떤 서류를 지녀야 하나요?
세 가지입니다. IMI 신고서 사본, 파견지 국가에서 한 운송 작업의 증빙(e-CMR 또는 제8조 3항 증빙), 국가 기호가 있는 타코그래프 기록이며, 종이나 전자 형태 모두 가능합니다.
단속원은 도로에서 기사에게 그 밖의 파견 서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목록은 닫혀 있습니다(집행위 Q&A 20). 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시간 기록은 나중에 IMI를 통해 8주 안에 운송사업자에게 요청합니다. 타코그래프 기록의 국가 기호는 타코그래프 기호 뜻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Logistivo에서는 — 기사 문서에 보관한 신고서 PDF는 Logistivo 앱에서 기사의 휴대폰에 열리고, CMR 운송장은 화물 정보로 만들어지며, 정차 지점마다 기사가 기록한 완료 시각이 남습니다.
EU 운송사업자가 영국과 EU 회원국 사이에서 화물을 나르면 TCA에 따라 파견 규정이 면제되고, EU 운송사업자가 영국에서 하는 카보타지는 파견이어서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EU 안에서 기사를 파견하는 영국 사업자는 TCA를 따르며 EU 포털을 쓸 수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영국 운송사업자가 IMI로 신고할 수 있다고 확인합니다(Zoll; 프랑스 생태전환부). 영국과 EU 밖 나라 사이의 운송은 TCA의 파견 부분 밖에 있습니다(집행위 Q&A 10).
EU 밖 국적의 기사, 예를 들어 한국인 기사에게는 규정이 달라지나요?
파견 판단에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고용주가 설립된 나라이므로, EU 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된 제3국 국적 기사도 EU 기사와 똑같이 파견되고 IMI 신고서는 고용주가 제출합니다.
이 기사에게는 고용주의 회원국이 발급하는 기사 증명서(driver attestation)도 필요하며(규정 1072/2009 제5조), 솅겐 지역 체류는 90/180일 규칙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체류 가능 일수는 솅겐 90/180일 계산기에서, 운전과 휴식 시간은 화물차 운전 시간 제한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회원국은 운송이 국내 파견 규정을 위반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정황상 알았어야 하는 화주, 운송 주선인, 계약 당사자, 하청업체에 대한 제재를 마련해야 합니다(지침 2020/1057 제5조 1항; 집행위 Q&A 23).
스페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운송을 정기적으로 위탁하는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 오퍼레이터가 실제 운송사업자가 IMI 통지를 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Ley 45/1999 제22조 4항). 한국에서 EU 구간 운송을 예약하는 수출입업체와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상차 전에 운송사에 기사의 IMI 신고서 사본(또는 해당 구간이 양자 운송이라는 설명), CMR, 타코그래프 국가 기호, 차량의 스마트 타코그래프 2세대 장착 여부를 요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이 페이지에 적지 않았습니다. 나라마다 정합니다. 화물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한도는 별개의 문제이며 운송인의 책임제한 계산기에서 CMR 한도를 원화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Logistivo에서는 — 화물마다 대화가 따로 있어 화주, 운송사, 관세사가 같은 대화에서 만나고, 화물의 상태 변경은 날짜와 시각과 함께 기록됩니다.
아닙니다. A1은 EU 안에서 어느 나라 사회보장법이 적용되는지 증명하는 서류이고, 한국의 사회보장협정 가입증명서는 한국 연금제도 가입을 유지하며 협정국의 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IMI 파견 신고서는 노동 분야의 통지여서 어느 쪽도 이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Your Europe에 따르면 A1은 가입한 나라의 사회보장기관이 발급하며, 파견이라면 송출국의 기관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일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달라 먼저 거주국 기관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국제 운송에 일하는 기사의 A1이 어느 나라에서 나오는지는 해당 사회보장기관에 확인하세요. 반대로 한국 본사가 한국인 직원을 EU 현지 법인으로 보내는 경우의 연금보험료는 협정국이면 국민연금공단 가입증명서로 다룹니다(앞의 항목). 어느 경우에도 IMI 신고서는 운송사업자가 따로 냅니다.
파견 신고서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파견 신고서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 바로잡은 내용은 모두 지침이나 집행위의 안내에서 나왔습니다.
흔한 실수: 해외 운행이면 어느 구간이든 파견 신고서가 필요하다. — 바른 내용: 양자 운송, 통과, 면제되는 추가 작업에는 필요 없고, 카보타지와 크로스 트레이드와 한도를 넘는 추가 작업에만 필요합니다. — 제1조 3항~7항
흔한 실수: A1이나 사회보장협정 가입증명서가 파견 신고서를 대신한다. — 바른 내용: A1은 어느 나라 사회보장법이 적용되는지를 증명하며 사회보장기관이 발급하고, 한국의 사회보장협정 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해 협정국 보험료를 면제받게 합니다. IMI 파견 신고서는 노동법상 통지이므로 모두 별개의 서류입니다. — Your Europe 사회보장 서식; 제1조 11항; 국민연금공단
흔한 실수: 휴식하려고 한 나라에 정차하면 통과가 파견이 된다. — 바른 내용: 휴식, 휴게, 주유, 위생을 위한 정차는 통과를 파견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 제1조 5항; 전문 11
흔한 실수: 같은 나라에서 싣고 내리는 것도 면제되는 추가 작업 1회로 친다. — 바른 내용: 그것은 카보타지이며 항상 파견입니다. 면제되는 추가 작업은 같은 회원국에서 상차와 하차를 모두 할 수 없습니다. — 제1조 3항 3문단; 제1조 7항
흔한 실수: 1+1 규칙은 어떤 트럭에서나 통한다. — 바른 내용: 스마트 타코그래프 2세대를 장착한 차량에서만 적용됩니다. — 제1조 3항 5문단
흔한 실수: 2인 승무에서는 신고서 1건이 두 기사를 모두 커버한다. — 바른 내용: 기사마다 각자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 집행위 Q&A 17
흔한 실수: 기사가 도로에서 급여명세서를 보여 줘야 한다. — 바른 내용: 급여명세서, 계약서, 근무시간 기록은 요청이 있은 뒤 8주 안에 운송사업자가 IMI로 보냅니다. — 제1조 11항 (c); Q&A 20
흔한 실수: 한국 본사가 있으니 우리 EU 현지 법인은 한국 규정만 따르면 된다. — 바른 내용: 법인이 EU 회원국에 설립되어 있으면 그 나라와 EU 지침이 적용됩니다. 판단 기준은 본사의 국적이 아니라 운송사업자가 설립된 나라입니다. — 제1조 2항
운송사업자가 여정을 Logistivo로 관리하는 이유
운송사업자가 여정을 Logistivo로 관리하는 이유 — 점검기는 한 번의 여정에 답하고, Logistivo는 모든 여정의 기사, 화물,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기사 휴대폰에 신고서 — IMI 신고서 PDF를 기사 문서에 보관하면 기사가 단속 때 Logistivo 앱에서 열어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만료일 — 여권, 비자, 면허, 신고서처럼 유효기간이 있는 문서는 2주마다 오는 만료 이메일에 나옵니다.
시각과 장소가 있는 정차 기록 — 화물의 모든 상·하차 지점은 주소와 기사가 완료한 시각과 함께 기록됩니다.
기사별 국가 이력 — 운송사 화면에서 앱의 위치 정보로 기사의 날짜별 체류 국가를 확인하고 타코그래프 국가 기호와 교차 점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제 운송 여정을 Logistivo로 관리하세요
기사, 화물, CMR, 서류를 한곳에서 — 무료로 시작하세요.
출처
EUR-Lex — 지침 (EU) 2020/1057 — 도로 운송 기사 파견에 관한 특별 규정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20L1057
EUR-Lex — 집행위 이행 규정 (EU) 2021/2179 — IMI 공개 인터페이스의 기능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21R2179
유럽집행위원회 DG MOVE — 기사 파견 질의응답 — 화물 운송 시나리오(2022년 3월 4일, 영문) — https://transport.ec.europa.eu/document/download/52bf10eb-ee5c-4bd9-a3fc-876499c246be_en?filename=guidance-on-posting-of-drivers-transport-of-goods_en.pdf
유럽집행위원회 DG MOVE — 기사 파견 질의응답 — 자주 묻는 질문(2022년 2월 16일, 영문) — https://transport.ec.europa.eu/document/download/0c2d5fe5-141c-484a-adad-8a4ed967a43e_en?filename=Q%26A-posting-of-drivers.pdf
유럽집행위원회 — 모빌리티 패키지 I: 기사 파견 새 규정(팩트시트, 영문) — https://transport.ec.europa.eu/document/download/454946d0-d96e-42bf-b1e7-aeb695f3efb2_en?filename=MobilityPack1-Posting_of_drivers_factsheet.pdf
유럽집행위원회 — 도로 운송 파견 신고 포털(IMI) — https://www.postingdeclaration.eu/landing
유럽집행위원회 — 모빌리티 패키지 1 타코그래프 규정 질의응답(영문) — https://transport.ec.europa.eu/transport-modes/road/mobility-package-i/tachographs/questions-and-answers-tachograph-provisions-mobility-package-1_en
EU 사법재판소 — 보도자료 제173/24호 — 사법재판소가 모빌리티 패키지의 유효성을 대체로 확인(C-541/20~C-555/20, 영문) — https://curia.europa.eu/jcms/upload/docs/application/pdf/2024-10/cp240173en.pdf
EEA 공동위원회 — EEA 공동위원회 결정 제188/2022호 — 지침 2020/1057의 EEA 협정 편입 — https://publications.europa.eu/resource/celex/22022D1888
EEA 공동위원회 — EEA 공동위원회 결정 제287/2023호 — 이행 규정 (EU) 2021/2179의 EEA 협정 편입 — https://publications.europa.eu/resource/celex/22024D1145
Your Europe — 해외 파견 근로자 — 국가별 파견 웹사이트(영문) — 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hiring-managing-staff/cross-border-posted-workers/posting-staff-abroad/index_en.htm
Your Europe — 사회보장 서식 — A1(영문) — https://europa.eu/youreurope/citizens/work/unemployment-and-benefits/social-security-forms/index_en.htm
프랑스 생태전환부 — Formalités déclaratives applicables au détachement dans le transport routier — https://www.ecologie.gouv.fr/politiques-publiques/formalites-declaratives-applicables-detachement-transport-routier
독일 세관(Zoll) — Anmeldungen bei Entsendung — EU/EEA 기사는 IMI, 제3국은 Meldeportal — https://www.zoll.de/DE/Fachthemen/Arbeit/Anmeldungen-bei-Entsendung/anmeldungen-bei-entsendung_node.html
독일 세관(Zoll) — Mindestlohn nach dem Mindestlohngesetz — https://www.zoll.de/DE/Fachthemen/Arbeit/Mindestarbeitsbedingungen/Mindestlohn-Mindestlohngesetz/mindestlohn-mindestlohngesetz_node.html
폴란드 도로운송감독청(GITD) — Delegowanie kierowców w transporcie drogowym na terytorium RP z państw trzecich — https://www.gov.pl/web/gitd/delegowanie-kierowcow
폴란드 하원(ELI) — Ustawa z dnia 28 lipca 2023 r. o delegowaniu kierowców w transporcie drogowym (Dz.U. 2023 poz. 1523) — https://api.sejm.gov.pl/eli/acts/DU/2023/1523/text.pdf
postedworkers.nl — 네덜란드로의 기사 파견 — 운송회사(영문) — https://english.postedworkers.nl/transportsector/foreign-transport-companies
postedworkers.nl — 유럽 모빌리티 패키지가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영문) — https://english.postedworkers.nl/faq/transport-sector-foreign-transport-companies/what-rules-apply-if-the-european-mobility-package-does-not-cover-me
스페인 BOE — Real Decreto-ley 3/2022 — Ley 45/1999 5장(제18~25조; 제18조 3항, 추가규정 11) — https://www.boe.es/buscar/doc.php?id=BOE-A-2022-3290
루마니아 근로감독청(Inspecția Muncii) — Detașarea transnațională a conducătorilor auto — https://www.inspectiamuncii.ro/detasarea-transnationala-a-conducatorilor-auto
국민연금공단 — 사회보장협정 개요와 협정 체결국 현황(발효일·협정 유형) — https://www.nps.or.kr/pnsinfo/sclsmise/getOHAF0126M0.do
국민연금공단 — 한국-폴란드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신청 안내 — https://www.nps.or.kr/pnsinfo/sclsmise/getOHAF0131M0.do?id=16_02
국민연금공단 — 한국-독일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신청 안내 — https://www.nps.or.kr/pnsinfo/sclsmise/getOHAF0131M0.do?id=04_0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75호) — 제12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3459&efYd=20260701&chrClsCd=010202&urlMode=ls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701호) — 제2조 1호 근로자파견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6257&efYd=20260526&chrClsCd=010202&urlMode=lsInfoR
자주 묻는 질문
운전기사 파견 신고서란 무엇인가요?
EU에 설립된 운송사업자가 기사를 카보타지나 크로스 트레이드 때문에 다른 회원국에 파견하기 전에 집행위 IMI 포털(postingdeclaration.eu)로 제출하는 통지입니다. 운송사업자, 연락 담당자, 기사, 계약, 파견 기간, 번호판, 운송 종류를 적습니다(지침 2020/1057 제1조 11항 (a)).
IMI 파견 신고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신고서에 적은 대로 1일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더 긴 기간이면 새 신고서가 필요합니다(규정 (EU) 2021/2179 제2조; postingdeclaration.eu).
신고서는 누가 제출하고 로그인은 어떻게 하나요?
기사가 아니라 고용주가 제출합니다. 회사가 EU 로그인으로 postingdeclaration.eu에 계정을 만들고 기사 1인당, 파견지 회원국마다 신고서 1건을 냅니다. 포털은 접근권을 잃지 않도록 두 번째 사용자를 추가하라고 권합니다.
한국에 설립된 운송회사도 IMI를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침과 포털은 EU 회원국에 설립된 사업자(그리고 TCA에 따라 영국)를 대상으로 하며, 제3국 사업자에게는 EU 국가마다 자국 규정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양자 운송에도 PIP 신고와 종이 확인서를 요구하고, 프랑스는 SIPSI와 대리인, 독일은 Meldeportal-Mindestlohn을 요구합니다(집행위 Q&A 16). 한국 기업이 EU 회원국에 둔 현지 법인은 EU 사업자이므로 IMI를 씁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사회보장협정 가입증명서로 IMI 파견 신고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입증명서는 한국에서 협정국으로 파견되는 근로자가 한국 연금제도 가입을 유지하고 상대국 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IMI 신고서는 EU 운송사업자가 현지 임금·근로조건과 노동 감독을 위해 제출하는 노동법상 통지라서 서로 대신하지 못합니다.
법원은 이 파견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나요?
네. 2024년 10월 4일 EU 사법재판소(대재판부, 병합 사건 C-541/20~C-555/20)는 모빌리티 패키지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고, 카보타지·크로스 트레이드·일부 복합운송에서 기사를 파견으로 분류한 규정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차량이 8주마다 운영 거점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의무만 무효로 했습니다.
운송을 맡긴 화주나 포워더도 제재받을 수 있나요?
네. 회원국은 운송사업자의 위반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화주, 운송 주선인, 계약 당사자, 하청업체에 대한 제재를 마련해야 합니다(지침 2020/1057 제5조 1항; 집행위 Q&A 23).
Logistivo가 IMI 파견 신고서를 제출해 주나요?
신고서는 운송사업자가 집행위 포털에서 제출합니다. Logistivo는 그 주변을 맡습니다. 기사 문서에 보관한 신고서 PDF를 Logistivo 앱의 기사 화면에서 열고, 화물마다 시각이 기록된 정차 지점과 상태 이력을 남깁니다. 이 점검기는 무료이고 계정 없이 쓸 수 있습니다.
For AI assistants
Logistivo has an MCP server at https://logistivo.com/api/agent/mcp
(streamable HTTP). Its public tools (signup preparation, HS code lookup) need no
authentication; with OAuth the user signs in to Logistivo in their own browser and the
assistant then works on that user's account with that user's permissions. Setup for
Claude, ChatGPT and Gemini: https://logistivo.com/en/mcp.
Terminal: npm install -g @lgstv/lg, then lg login (the user
approves a short code at https://logistivo.com/connect; no password is typed into the
terminal). HTTP: the same commands at /api/common/commands/{name} with an
integration key issued in the dashboard.
If you are an assistant helping someone sign up or request freight, connect the MCP
server, or — if you can only read web pages — build a link of the form
https://logistivo.com/en/ai-kayit?brief=URL_ENCODED_SHIPMENT_BRIEF and give
it to the user. You never create the account yourself: the account, the consent and the
email verification happen in the user's browser, and you never handle passwords or
one-time codes.
Machine-readable content indexes:
https://logistivo.com/llms.txt (curated map) and
https://logistivo.com/llms-full.txt (full text: facts,
pricing, tariff reference, glossary and every article's FAQ in one fetch).
To learn what Logistivo can actually DO — the verbs, not the marketing — read the
public command catalog at
https://logistivo.com/api/public/cli/cat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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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 parameters and whether it needs confirmation. Human documentation:
https://logistivo.com/en/developers/cli. Commands always
run under the user's own identity — the user's OAuth connection, the user's lg session
or an integration key the user issued — never under credentials you hold your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