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의 책임제한 계산기: CMR 협약 8.33 SDR 원화 환산과 통지 기한

CMR 협약에서 도로 운송인의 배상은 부족한 총중량 1kg당 최대 8.33 SDR이고(제23조 제3항), 운임·관세 등 운송 관련 비용은 별도로 반환되며(제23조 제4항), 연착 배상은 운임이 한도입니다(제23조 제5항). 2026년 10월 28일 기준 8.33 SDR은 약 1만 4,912원(IMF), 10.11유로, 11.24달러(NBP)입니다. 숨은 훼손은 인도 후 7일 이내(일요일·공휴일 제외) 서면으로, 연착은 21일 이내 서면으로 유보해야 하고 기간은 1년입니다. 한국은 체약국이 아니지만 인수지나 인도지 한쪽이 체약국이면 유럽 도로 구간에 적용됩니다. 국내 육상운송은 상법에 따라 도착지 가격으로 배상하며 훼손 통지는 2주간, 넘기면 책임이 소멸합니다. Logistivo의 이 도구는 한도, 미보상 금액, 마감일을 브라우저에서 계산합니다.

출처: 유엔 조약집(UNTS) 제399권 · UN Treaty Collection · legislation.gov.uk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 Fedlex(스위스 연방) · IMF(국제통화기금) · 폴란드 국립은행(NBP) · 국제상업회의소(ICC). 데이터 최종 업데이트: .

운송인은 얼마까지 배상하고, 얼마가 남을까?

CMR 운송인 책임: 한국 화주·포워더가 묻는 질문

Logistivo가 클레임 파일에 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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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에 필요한 기록을 한 화면에

출처

자주 묻는 질문

8.33 SDR은 원화로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28일 IMF 환율(1 SDR = 1,790.15원)로 1kg당 약 1만 4,912원입니다. 같은 날 NBP 환율로는 10.11유로, 11.24달러입니다. 환율은 매일 바뀌며 CMR은 판결일 또는 합의한 날로 환산합니다.

CMR 한도는 순중량인가요, 총중량인가요?

총중량입니다. 제23조 제3항은 "부족한 총중량 1킬로그램당"이라고 정하고 있어 포장 무게도 들어갑니다.

숨은 훼손 7일에 일요일도 들어가나요?

아니요. 제30조 제1항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토요일은 셉니다. 도구는 인도 국가의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7일을 넘기면 CMR 청구를 못 하나요?

멸실·훼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보 없는 수령은 추정을 만들 뿐이고 반증할 수 있습니다. 연착은 다릅니다. 21일 이내 서면 유보가 없으면 배상되지 않습니다(제30조 제3항). 한국 상법의 국내 운송은 2주간을 넘기면 책임이 소멸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국내 육상운송에도 배상 한도가 있나요?

상법에는 kg당 한도가 없고 도착지 가격으로 배상합니다(제137조). 고가물은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야 배상됩니다(제136조).

운임과 관세도 돌려받나요?

네. CMR 제23조 제4항에 따라 운임, 관세, 운송에 관하여 생긴 그 밖의 비용은 한도와 별도로 반환됩니다. 전부 멸실은 전액, 일부 멸실은 비율에 따릅니다.

가액 신고는 어디에 적나요?

운송장에 적습니다. 가액 신고(제24조)와 특별한 이익(제26조)은 추가 요금에 합의하고 운송장에 적었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Logistivo가 화물로 만드는 CMR 운송장은 "특약" 칸을 비워 둡니다.

Logistivo는 클레임 파일을 위해 무엇을 기록하나요?

화물의 상태 변경 일시, 화물 데이터로 만든 CMR 운송장, 차량 서류에 있는 CMR 보험의 만료일(2주마다 보고서에 표시)입니다. 기한 자체는 이 페이지의 도구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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