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업자 간 거래대금이 늦어지면 약정이율이 없을 때 상법 제54조의 연 6%,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의 연 12%가 적용됩니다(민법 제379조의 연 5%는 상행위가 아닌 채무). 하도급대금을 수령일부터 60일 넘겨 지급하면 공정위 고시 이율(현재 연 15.5%)이 붙습니다. EU·영국·튀르키예 거래처에는 해당 국가의 이율과 최소 40유로 같은 정액 보상금이 따로 있습니다. Logistivo에서는 화물에서 지급기한이 있는 송장을 발행하고 일부 입금과 고객별 미수 잔액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legislation.gov.uk · GOV.UK · Bank of England · EUR-Lex · Court of Justice of the EU · European Central Bank – Data Portal · wetten.overheid.nl · Rijksoverheid · Bundesamt für Justiz – gesetze-im-internet.de · Deutsche Bundesbank · Service Public Entreprendre · IDIT · Bpifrance Création · Légifrance · Normattiva · Brocardi.it · BOE · Dziennik Ustaw · Narodowy Bank Polski · Portal Legislativ · Banca Națională a României · Mevzuat Bilgi Sistemi · Türkiye Cumhuriyet Merkez Bankası · Resmî Gazete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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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지연이자 계산 내역
기간별 지연이자 계산 내역 — 송장 금액, 지급기한, 지급일을 입력하면 한국 규정(상법 6%·민법 5%·소송촉진법 12%·하도급법)이나 EU·영국·튀르키예 규정에 따른 지연이자를 기간별로 계산하고, 복사해 쓸 청구 문단까지 만들어 줍니다.
각 줄은 한 이율이 적용되는 일수 구간입니다. 한국 규정은 법정 이율이 시행된 날부터, EU·영국·튀르키예 열 개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표된 법정 이율을 씁니다. 표 밖이면 이율을 가정하지 않고 멈춥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중소기업이고 상대는 대기업입니다 — 네덜란드·폴란드·튀르키예에서 더 엄격한 상한이 있습니다.
송장 미지급액 —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청구 총액을 넣으세요.
지연 이율 — 계약서에 적힌 이율 또는 당국이 공표한 이율. 미지급액에 대한 단리입니다.
도로화물·운송주선 송장 —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운송 분야 지급기한에 상한이 있습니다.
{cur} 기준 송장 금액 — 정액 보상금이 이 통화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회성 위약금(송장 금액의 %, 선택) — 계약이나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입력하세요. 비워 두면 아무것도 더하지 않습니다.
계산기가 계산하는 방법 — 모든 규칙은 법 또는 공식 안내에서 가져왔습니다. 아홉 가지입니다.
이자는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 지연 일수 = 지급일 − 지급기한입니다.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여기 나온 EU·영국·튀르키예 규정은 송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뒤에 시계가 시작됩니다(Late Payment Act 제4조, 지침 2011/7/EU 제3조). 한국 규정은 지급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자가 생기며, 소송촉진법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입니다. — Late Payment Act 1998 제4조
일 단위 단리 — 이자 = 금액 × 연 이율 × 일수 ÷ 365입니다. GOV.UK가 보여 주는 방법과 같습니다(1,000파운드의 8.5%는 연 85파운드, 하루 23펜스). 이탈리아법은 기본값을 일 단위 단리로 정의하고, 독일법과 튀르키예법은 이자에 이자를 금지합니다(BGB § 289, Law 3095 제3조). 한국 규정도 이 계산기에서는 연 365일 기준 단리입니다. — GOV.UK 안내; Late Payment Act 제1조
기간마다 이율 하나 — EU 규정에서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이율이 다시 정해지므로, 그 날짜를 가로지르는 채무는 기간마다 계산 내역이 한 줄씩 생깁니다. 영국은 이자가 시작되는 날 이율 하나를 고정하고, 튀르키예는 역년마다 이율 하나를 정합니다. 한국의 법정 이율(연 5%·6%·12%)은 법이 고정한 값이라 기간을 나누지 않습니다. — SI 2002/1675 제4조; BW 제6:120조; d.lgs. 231/2002 제5조
네덜란드의 예외: 이자에 이자 — 네덜란드법은 만 1년마다 그 해의 미지급 이자를 원금에 가산합니다(BW 제6:119a조 제3항). 계산 내역에 그 줄이 나옵니다. — BW 제6:119a조
일부 입금 —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루마니아, 튀르키예의 민법은 일부 입금을 원금보다 먼저 비용과 이자에 충당합니다(예: BGB § 367, 프랑스 민법전 제1343-1조, 이탈리아 민법전 제1194조). 한국 민법도 비용, 이자, 원금 순입니다(제479조). 영국 법에는 순서가 없어 직접 고릅니다. 정액 보상금은 별도 줄로 남습니다. — BGB § 367; 프랑스 민법전 제1343-1조
EU법에서는 부가가치세도 계산 기준에 포함 — EU 사법재판소는 이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미지급액에 발생하며, 송장으로 증명되는 지급 지연 거래마다 40유로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송장을 함께 청구해도 같습니다(C-585/20, 2022년 10월 20일). — CJEU C-585/20
이율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 EU·영국·튀르키예 표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자가 그보다 일찍 시작하거나 마지막 공표 기간을 넘으면 계산기가 그렇게 알리고 멈춥니다. 2027년 이율은 공표되면 추가합니다. 한국 규정은 해당 이율이 시행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 규정별 이율 표(아래)
내 계약의 이율을 직접 입력 — 계약서에 지연 이율이 적혀 있거나 당국이 이율을 공표했다면 '내 이율' 항목에 연·월·일 단위로 입력하세요. 월 이율은 12배, 일 이율은 365배로 연 이율로 환산해 단리로 계산합니다. 이율을 입력하지 않으면 계산하지 않고, 송장 금액의 %로 정한 일회성 위약금은 따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또는 공표 이율
한국에서는 어느 규정을 고르나 — 사업자 간 운임·물품대금은 보통 상법 제54조의 연 6%입니다. 소송에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의 연 12%이고, 하도급대금을 수령일부터 60일 넘겨 지급하면 하도급법의 지연이자(고시 이율 연 15.5%)입니다. 민법 제379조의 연 5%는 상행위가 아닌 채무에 쓰입니다. 계약에 이율을 정했다면 그 이율이 우선합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 — 상법 제54조;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법 제3조; 하도급법 제13조
청구 문단(복사용) — 입력한 수치와 선택한 규정의 근거로 채워집니다. 송장 번호와 계좌 정보를 추가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닌 양식입니다. 계약이 다른 이율이나 지급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운임 송장에 쓰는 다른 도구
커머셜 인보이스 양식 — 커머셜 인보이스와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PDF로.
화물차 운송원가 계산기 — 이 운임이 km당 원가를 덮는지 확인.
유류할증료 계산기 — 송장의 경유가 연동 항목.
운송인 책임제한 계산기 — 8.33 SDR 한도와 통지 기한.
모든 물류 도구 — 통관, 서류, 운임, 경로.
이 송장을 독촉 중이신가요? 지급기한과 일부 입금을 Logistivo에서 관리하세요 — Logistivo에서는 화물에서 지급기한이 있는 운임 송장을 발행하고, 일부 입금을 한 번에 기록하면 미수 잔액이 스스로 갱신됩니다. 고객별로 청구·수금·미수 금액을 보고, 어시스턴트에게 연체 송장을 물으면 고객별 목록을 엑셀 파일로 받습니다.
회계·송장 — 지급기한이 있는 화물 송장 발행, 일부 입금 기록, 고객별 거래 원장. — /ko/accounting-invoicing
한국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몇 %인가요? — 한국 규정 네 개와 EU·영국·튀르키예 규정 열 개를 나란히 봅니다. 한국 이율은 법이 정한 고정 이율(연 5%·6%·12%)이거나 공정위 고시 이율이고, EU 이율은 1월 1일·7월 1일의 중앙은행 금리에 고정 가산폭을 더한 값입니다. 영국은 이자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율을 고정하고, 튀르키예는 해마다 이율 하나를 씁니다.
나라별 지연이자 규정 — 이율, 정액 보상금, 지급기한 상한, 일부 입금 충당 순서를 계산기가 쓸 수 있는 규정마다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 상행위 채무(상법) — 상사법정이율 (상법 제54조) — 연 6% 고정 — 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상법 제54조). 당사자가 이율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기본값으로, 화주·운송사·주선업체 사이의 운임 송장 같은 사업자 간 채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 365일 기준 단리로 일수만큼 계산합니다. — 상법 시행 이후: 연 6% (상법 제54조) — 정액 보상금은 없습니다. 손해가 이자보다 크면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하고, 계약에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정했다면 그 금액을 청구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 상법에는 지급기한 상한이 없습니다. 기한은 계약이 정하며, 하도급 거래는 별도로 수령일부터 60일 규칙이 있습니다(대한민국 — 하도급 항목). —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합니다(민법 제479조). —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이 우선합니다. — 상법 제54조; 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398조, 제479조
대한민국 — 민사채무(민법) — 민사법정이율 (민법 제379조) — 연 5% 고정 —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령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입니다(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생긴 채무가 아닌 일반 민사 채무에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연 365일 기준 단리입니다. — 민법 시행 이후: 연 5% (민법 제379조) — 정액 보상금은 없습니다. 위약금을 약정했다면 그 금액을 청구하고,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 민법에는 지급기한 상한이 없습니다. 기한은 계약이 정합니다. —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합니다(민법 제479조). — 사업자 간 운임·물품대금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상법 제54조의 연 6%가 적용되므로 보통 이 항목이 아니라 상행위 채무 항목을 고르면 됩니다. — 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398조, 제479조
대한민국 — 소송 중(소송촉진법)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소송촉진법 제3조) — 연 12% 고정(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연 12%로 정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대통령령 제29768호). 이 계산기는 연 365일 기준 단리입니다. — 2019년 6월 1일 이후: 연 12% (대통령령 제29768호) — 정액 보상금은 없습니다. — 지급기한 규칙이 아니라 소송 단계의 규칙입니다. 이 항목으로 계산할 때는 지급기한 칸에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을 넣으세요(이자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 —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합니다(민법 제479조). —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였습니다(2019년 6월 1일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연 12%로 낮아졌습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의 기간은 이 항목이 아니라 상행위 채무 항목으로 계산하세요.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같은 조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대한민국 — 하도급대금(하도급법) —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하도급법 제13조) — 공정위 고시 이율 연 15.5%, 수령 60일 초과분 —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법정 상한(연 40%) 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현재 고시 이율은 연 15.5%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 365일 기준 단리입니다. — 2018년 12월 6일 이후: 연 15.5% (공정위 고시 제2018-21호) — 정액 보상금은 없습니다. 지연이자는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지급기일을 정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항목의 지급기한은 수령일 + 60일로 넣으세요. —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합니다(민법 제479조). — 이 이율은 공정위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가 정하며 고시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이 서버에서는 고시 본문을 열 수 없어 연 15.5%는 2026년 7월 보도로 확인했으니 공정위 최신 고시로 다시 확인하세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
내 계약의 이율 직접 입력 — 계약서 또는 공표 이율 — 직접 입력한 이율 — 이 항목에는 계산기가 정한 이율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지연 이율, 또는 관할 당국이 공표한 이율을 연·월·일 단위로 직접 입력하세요. 미지급액에 대해 일 단위 단리로 계산하며, 1개월은 12분의 1년, 1년은 365일로 환산합니다. — 직접 입력한 일회성 위약금(송장의 몇 %)이 있을 때만 더해집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더하지 않습니다. — 직접 입력한 이율에는 지급기한 상한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 일부 입금을 어디에 충당했는지는 직접 고릅니다. — 계약의 이율이 복리라면 이 계산기는 그래도 단리로 보여줍니다. — 계약서 또는 관할 당국이 공표한 이율
네덜란드 — 법정 상사이율 (BW 제6:119a조) — ECB 금리 + 8%p — 매년 1월 1일·7월 1일 직전의 ECB 주요 리파이낸싱 금리 + 8%p이며, 반기마다 바뀝니다(BW 제6:120조 제2항). — 2022년 상반기: 8.00% = ECB 기준금리 0.00% + 8%p; 2022년 하반기: 8.00% = ECB 기준금리 0.00% + 8%p; 2023년 상반기: 10.50% = ECB 기준금리 2.50% + 8%p; 2023년 하반기: 12.00% = ECB 기준금리 4.00% + 8%p; 2024년 상반기: 12.50% = ECB 기준금리 4.50% + 8%p; 2024년 하반기: 12.25% = ECB 기준금리 4.25% + 8%p; 2025년 상반기: 11.15% = ECB 기준금리 3.15% + 8%p; 2025년 하반기: 10.15% = ECB 기준금리 2.15% + 8%p; 2026년 상반기: 10.15% = ECB 기준금리 2.15% + 8%p; 2026년 하반기: 10.40% = ECB 기준금리 2.40% + 8%p — 지급이 늦은 송장 1건마다 최소 40유로이며, 독촉 없이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 기일 약정이 없으면 송장 수령 후 30일입니다. 60일을 넘는 기일은 명시적으로 합의했고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을 때만 유효하며, 대기업은 중소 공급업체와 30일을 넘는 기일을 합의할 수 없습니다(BW 제6:119a조 제2항, 제5항, 제6항). —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합니다(BW 제6:44조). — 만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해의 이자가 원금에 가산됩니다(BW 제6:119a조 제3항). — BW 제6:119a조, 제6:120조, 제6:96조, 제6:44조
독일 — 지연이자(Verzugszinsen) (BGB § 288 제2항) — 기초금리 + 9%p — 소비자가 관여하지 않는 거래에서는 독일연방은행 기초금리(BGB § 247, 1월 1일·7월 1일 조정) + 9%p입니다. — 2022년 상반기: 8.12% = 독일 기초금리 -0.88% + 9%p; 2022년 하반기: 8.12% = 독일 기초금리 -0.88% + 9%p; 2023년 상반기: 10.62% = 독일 기초금리 1.62% + 9%p; 2023년 하반기: 12.12% = 독일 기초금리 3.12% + 9%p; 2024년 상반기: 12.62% = 독일 기초금리 3.62% + 9%p; 2024년 하반기: 12.37% = 독일 기초금리 3.37% + 9%p; 2025년 상반기: 11.27% = 독일 기초금리 2.27% + 9%p; 2025년 하반기: 10.27% = 독일 기초금리 1.27% + 9%p; 2026년 상반기: 10.27% = 독일 기초금리 1.27% + 9%p; 2026년 하반기: 10.52% = 독일 기초금리 1.52% + 9%p — 사업자인 채무자가 지체에 빠지면 40유로 정액이 발생하며,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법적 비용에서 공제됩니다. — 지체는 늦어도 기일 도래와 송장 수령 후 30일에 발생합니다(BGB § 286 제3항). 60일을 넘는 기일은 명시적으로 합의했고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을 때만 유효합니다(BGB § 271a). —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합니다(BGB § 367). — 이자에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BGB § 289). — BGB §§ 247, 286, 288, 289, 367
프랑스 — 지연 위약금(pénalités de retard) (상법전 L441-10조) — ECB 금리 + 10%p — 1월 1일·7월 1일 기준 ECB 리파이낸싱 금리 + 10%p입니다. 다만 판매약관이 법정이자율의 3배 이상인 다른 이율을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2026년 하반기 8.25%). — 2022년 상반기: 10.00% = ECB 기준금리 0.00% + 10%p; 2022년 하반기: 10.00% = ECB 기준금리 0.00% + 10%p; 2023년 상반기: 12.50% = ECB 기준금리 2.50% + 10%p; 2023년 하반기: 14.00% = ECB 기준금리 4.00% + 10%p; 2024년 상반기: 14.50% = ECB 기준금리 4.50% + 10%p; 2024년 하반기: 14.25% = ECB 기준금리 4.25% + 10%p; 2025년 상반기: 13.15% = ECB 기준금리 3.15% + 10%p; 2025년 하반기: 12.15% = ECB 기준금리 2.15% + 10%p; 2026년 상반기: 12.15% = ECB 기준금리 2.15% + 10%p; 2026년 하반기: 12.40% = ECB 기준금리 2.40% + 10%p — 지급이 늦은 송장 1건마다 40유로 정액 회수 보상금이 붙으며, 일부 입금이 있어도 같습니다. 더 큰 비용은 입증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송장 발행일부터 60일 또는 월말 기준 45일입니다. 도로화물, 운송주선, 화물 중개, 통관 대리는 송장 발행일부터 최대 30일입니다(L441-10조, L441-11조). — 일부 입금은 먼저 이자에 충당합니다(민법전 제1343-1조). — 상법전 L441-10조, L441-11조, D441-5조
프랑스 — 도로화물(표준계약) — 표준계약(contrat type général) (표준계약 제19.3조) — 법정이자율 × 5 — 도로운송 계약에 지연 지급에 관한 서면 조항이 없으면 표준계약이 적용되어 전문가 간 법정이자율의 5배입니다(2026년 하반기 2.75% → 13.75%). — 2022년 상반기: 3.80% = 5 × 0.76%; 2022년 하반기: 3.85% = 5 × 0.77%; 2023년 상반기: 10.30% = 5 × 2.06%; 2023년 하반기: 21.10% = 5 × 4.22%; 2024년 상반기: 25.35% = 5 × 5.07%; 2024년 하반기: 24.60% = 5 × 4.92%; 2025년 상반기: 18.55% = 5 × 3.71%; 2025년 하반기: 13.80% = 5 × 2.76%; 2026년 상반기: 13.10% = 5 × 2.62%; 2026년 하반기: 13.75% = 5 × 2.75% — 송장 1건마다 최소 40유로의 회수 보상금이 붙습니다. — 송장은 발행일부터 최대 3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표준계약 제19.1조, 상법전 L441-11조). — 일부 입금은 먼저 이자에 충당합니다(민법전 제1343-1조). — 운송법전 제3부(법규) 부속서 II, 제19조
이탈리아 — 상거래 지연이자 (d.lgs. 231/2002 제5조) — ECB 금리 + 8%p — 1월 1일·7월 1일 기준 ECB 기준금리 + 8%p이며 경제재정부가 반기마다 공표합니다. 일 단위 단리입니다(d.lgs. 231/2002 제2조, 제5조). — 2022년 상반기: 8.00% = ECB 기준금리 0.00% + 8%p; 2022년 하반기: 8.00% = ECB 기준금리 0.00% + 8%p; 2023년 상반기: 10.50% = ECB 기준금리 2.50% + 8%p; 2023년 하반기: 12.00% = ECB 기준금리 4.00% + 8%p; 2024년 상반기: 12.50% = ECB 기준금리 4.50% + 8%p; 2024년 하반기: 12.25% = ECB 기준금리 4.25% + 8%p; 2025년 상반기: 11.15% = ECB 기준금리 3.15% + 8%p; 2025년 하반기: 10.15% = ECB 기준금리 2.15% + 8%p; 2026년 상반기: 10.15% = ECB 기준금리 2.15% + 8%p; 2026년 하반기: 10.40% = ECB 기준금리 2.40% + 8%p — 독촉 없이 40유로 정액 보상금이 발생하며, 입증한 더 큰 비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본 기일은 송장 수령 후 30일이며, 60일을 넘는 기일은 서면으로 명시 합의했고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을 때만 유효합니다(제4조). 도로화물은 송장일부터 최대 60일이며 다른 합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d.l. 112/2008 제83-bis조 제12항). — 채권자가 달리 동의하지 않으면 지급액은 원금보다 먼저 이자에 충당합니다(민법전 제1194조). — 90일이 지나 도로화물 대금을 지급하면 고객은 송장 금액의 10%(최소 1,000유로) 과태료도 부담합니다(제83-bis조 제13항~제14항). — d.lgs. 231/2002; d.l. 112/2008 제83-bis조
스페인 — 지연이자(interés de demora) (Ley 3/2004 제7조) — ECB 금리 + 8%p — 해당 반기 직전 마지막 ECB 주요 리파이낸싱 입찰 금리 + 8%p이며 매 반기 BOE에 공표됩니다(2026년 하반기 10.40%). — 2022년 상반기: 8.00% = ECB 기준금리 0.00% + 8%p; 2022년 하반기: 8.00% = ECB 기준금리 0.00% + 8%p; 2023년 상반기: 10.50% = ECB 기준금리 2.50% + 8%p; 2023년 하반기: 12.00% = ECB 기준금리 4.00% + 8%p; 2024년 상반기: 12.50% = ECB 기준금리 4.50% + 8%p; 2024년 하반기: 12.25% = ECB 기준금리 4.25% + 8%p; 2025년 상반기: 11.15% = ECB 기준금리 3.15% + 8%p; 2025년 하반기: 10.15% = ECB 기준금리 2.15% + 8%p; 2026년 상반기: 10.15% = ECB 기준금리 2.15% + 8%p; 2026년 하반기: 10.40% = ECB 기준금리 2.40% + 8%p — 청구 없이도 채무에 40유로 정액이 더해지며, 입증한 더 큰 추심 비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물품·용역 수령 후 30일이며, 합의로 최대 60일까지만 연장할 수 있고 그 이상은 불가합니다(제4조). — 이자가 미지급인 동안에는 어떤 입금도 원금에 충당되지 않습니다(민법전 제1173조). — Ley 3/2004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폴란드 — 상거래 법정이자 (2013.3.8. 법 제4조 제3항) — NBP 금리 + 10%p — 1월 1일·7월 1일의 NBP 기준금리 + 10%p이며, 채무자가 공공 의료기관이면 + 8%p입니다(제4조 제3항, 제11b조). — 2022년 상반기: 11.75% = NBP 기준금리 1.75% + 10%p; 2022년 하반기: 16.00% = NBP 기준금리 6.00% + 10%p; 2023년 상반기: 16.75% = NBP 기준금리 6.75% + 10%p; 2023년 하반기: 16.75% = NBP 기준금리 6.75% + 10%p; 2024년 상반기: 15.75% = NBP 기준금리 5.75% + 10%p; 2024년 하반기: 15.75% = NBP 기준금리 5.75% + 10%p; 2025년 상반기: 15.75% = NBP 기준금리 5.75% + 10%p; 2025년 하반기: 15.25% = NBP 기준금리 5.25% + 10%p; 2026년 상반기: 14.00% = NBP 기준금리 4.00% + 10%p; 2026년 하반기: 13.75% = NBP 기준금리 3.75% + 10%p — 5,000즈워티 이하는 40유로, 5,000즈워티 초과~50,000즈워티 미만은 70유로, 50,000즈워티 이상은 100유로이며 거래 1건마다 부과됩니다. 지급 시 기일이 속한 달 직전 달 마지막 영업일의 NBP 평균환율로 즈워티로 환산합니다. — 송장 송달일부터 최대 60일이며, 명시적으로 합의했고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을 때만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소·중·영세기업에 지급할 때 60일은 절대 상한이고, 그 밖에는 61일째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제7조). — 채권자는 지급액을 먼저 연체이자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민법전 제451조). — 2013년 3월 8일 법(Dz.U. 2023 poz. 1790)
루마니아 — 지연 위약이자(dobânda penalizatoare) (OG 13/2011 제3조 제2^1항) — BNR 금리 + 8%p — 전문가 간에는 BNR 기준금리 + 8%p이며, 반기 첫날에 유효한 금리가 그 반기 전체에 적용됩니다(OG 13/2011 제3조, Legea 72/2013 제4조). — 2022년 상반기: 9.75% = BNR 기준금리 1.75% + 8%p; 2022년 하반기: 11.75% = BNR 기준금리 3.75% + 8%p; 2023년 상반기: 14.75% = BNR 기준금리 6.75% + 8%p; 2023년 하반기: 15.00% = BNR 기준금리 7.00% + 8%p; 2024년 상반기: 15.00% = BNR 기준금리 7.00% + 8%p; 2024년 하반기: 15.00% = BNR 기준금리 7.00% + 8%p; 2025년 상반기: 14.50% = BNR 기준금리 6.50% + 8%p; 2025년 하반기: 14.50% = BNR 기준금리 6.50% + 8%p; 2026년 상반기: 14.50% = BNR 기준금리 6.50% + 8%p; 2026년 하반기: 14.50% = BNR 기준금리 6.50% + 8%p — 최소 40유로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며, 지급일의 환율로 레이화로 지급합니다. — 기일 약정이 없으면 송장 수령 후 30일입니다. 합의 기일은 최대 60일이며, 남용적이지 않을 때만 더 길 수 있습니다(Legea 72/2013 제3조, 제5조). — 비용, 이자와 위약금, 원금 순으로 충당합니다(민법전 제1509조 제2항). — 외화 송장에 외국적 요소가 있고 루마니아법이 적용되며 외화 지급을 정한 경우 법정이자는 연 6%입니다(OG 13/2011 제4조). 계약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 OG 13/2011; Legea 72/2013
영국 — 법정이자 (Late Payment Act 1998) — 기준금리 + 8%, 개시 시점에 고정 — 이자가 시작되기 전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에 유효한 영란은행 기준금리 + 8%이며, 그 이율은 해당 채권에 대해 고정됩니다(SI 2002/1675 제4조, 법 제4조). — 2022년 1~6월에 시작한 이자: 8.25% = 영란은행 기준금리 0.25% + 8%p; 2022년 7~12월에 시작한 이자: 9.25% = 영란은행 기준금리 1.25% + 8%p; 2023년 1~6월에 시작한 이자: 11.50% = 영란은행 기준금리 3.50% + 8%p; 2023년 7~12월에 시작한 이자: 13.00% = 영란은행 기준금리 5.00% + 8%p; 2024년 1~6월에 시작한 이자: 13.25% = 영란은행 기준금리 5.25% + 8%p; 2024년 7~12월에 시작한 이자: 13.25% = 영란은행 기준금리 5.25% + 8%p; 2025년 1~6월에 시작한 이자: 12.75% = 영란은행 기준금리 4.75% + 8%p; 2025년 7~12월에 시작한 이자: 12.25% = 영란은행 기준금리 4.25% + 8%p; 2026년 1~6월에 시작한 이자: 11.75% = 영란은행 기준금리 3.75% + 8%p; 2026년 7~12월에 시작한 이자: 11.75% = 영란은행 기준금리 3.75% + 8%p — 채권액 1,000파운드 미만 40파운드, 9,999.99파운드까지 70파운드, 10,000파운드 이상 100파운드이며 지급 1건당 한 번입니다. 합리적인 추가 회수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일 약정이 없으면 물품 인도 또는 채무 통지 중 늦은 날부터 30일입니다. 60일을 넘는 약정 기일은 공급자에게 현저히 불공정하면 60일째로 대체됩니다(제4조). — 법에는 일부 입금의 충당 순서가 없으므로 입금을 어떻게 충당했는지 선택하세요. — 계약에 다른 이율이 정해져 있으면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GOV.UK). — Late Payment of Commercial Debts (Interest) Act 1998; SI 2002/1675
튀르키예 — 상사 지연이자(TTK 1530) (TTK 제1530조) — 중앙은행이 해마다 정하는 이율 — 튀르키예 중앙은행이 매년 1월에 물품·용역 상거래의 지연 이율을 공표하며, 이는 Law 3095의 상사 지연이율보다 최소 8%p 높습니다(TTK 제1530조 제7항). — 2022년: 17.25% · 최소 보상금 555.00 TL; 2023년: 11.75% · 최소 보상금 800.00 TL; 2024년: 48.00% · 최소 보상금 1,310.00 TL; 2025년: 53.25% · 최소 보상금 1,475.00 TL; 2026년: 43.00% · 최소 보상금 2,020.00 TL — 추심 비용에 대한 최소 보상금으로, 해마다 튀르키예 리라로 정해집니다. 2026년 2,020.00 TL(2025년 1,475.00 TL)입니다. — 기일 약정이 없으면 송장 수령 후 30일입니다. 최대 60일이며, 명시적으로 합의했고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을 때만 더 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중소기업이거나 채무자가 대기업이면 6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제1530조 제4항~제5항). — 이자 지급이 지연된 채무자는 일부 입금을 원금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TBK 제100조). — 복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Law 3095 제3조). — 외화 송장에는 Law 3095 제4조/a가 외화 채무에 대한 다른 지연이율(해당 통화로 국영 은행이 지급하는 1년 만기 최고 예금금리)을 정합니다. 계약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 TTK 제1530조; 중앙은행 공고, 관보 2026년 1월 2일
각 이율의 출처는 아래 규정 카드와 출처 목록에 있습니다. 2027년 이율은 공표되면 추가합니다.
거래대금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연 몇 %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자 간 거래대금(운임·물품대금)은 약정이율이 없으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입니다.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이고, 민법 제379조의 연 5%는 상행위가 아닌 채무에 쓰입니다.
예를 들어 3,000,000원이 30일 늦으면 상법 연 6%로 하루 약 493원, 30일 이자는 약 14,795원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대한민국 — 상행위 채무(상법)'를 고르면 같은 이율로 기간별 계산 내역과 청구 문단이 나옵니다.
약정이율 없음, 사업자 간(상행위) 채무 — 적용 규정: 상법 제54조 | 이율: 연 6%
약정이율 없음, 상행위가 아닌 채무 — 적용 규정: 민법 제379조 | 이율: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적용 규정: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대통령령 제29768호 | 이율: 연 12%
하도급대금, 수령일 60일 초과분 — 적용 규정: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공정위 고시 | 이율: 연 15.5%
법령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하도급대금을 60일 넘겨 받으면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법정 상한 연 40% 안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내야 하며, 현재 고시 이율은 연 15.5%입니다(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계산기에서는 '대한민국 — 하도급대금(하도급법)'을 고르고 '송장일 + 지급 기간' 방식에 송장일 대신 수령일, 기간에 60일을 넣으세요. 그러면 이자가 수령일 + 60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되고, 60일을 넘기는 기간을 입력하면 점검 칸이 알려 줍니다. 고시 이율은 바뀔 수 있으므로 지급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손해금이 연 12%로 오르나요?
판결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할 때는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년 6월 1일 시행). 그 전 기간은 약정이율 또는 상법의 연 6%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기한이 2026년 3월 31일이고 소장 부본이 2026년 9월 1일에 송달됐다면, 4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는 연 6%, 9월 2일부터는 연 12%입니다. 계산기는 한 번에 하나의 규정만 쓰므로 두 구간을 각각 계산해 더하세요.
계약서에 연체이율을 정했다면 법정이율보다 우선하나요?
네. 법령의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법정이율 대신 그 이율이 적용됩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 위약금을 금액으로 정했다면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계약의 이율이 '월 1.5%' 또는 '일 0.05%'처럼 적혀 있다면 계산기의 '내 이율' 항목에 단위를 골라 입력하세요. 월 이율은 12배, 일 이율은 365배로 연 이율로 환산해 단리로 계산하며, 계약이 복리를 정했더라도 이 도구는 단리만 보여 줍니다.
거래처가 EU나 영국에 있습니다. 어떤 이율이 적용되나요?
계약을 지배하는 법의 이율입니다. EU 규정은 1월 1일 또는 7월 1일의 중앙은행 금리에 8%p(독일 9%p, 프랑스·폴란드 10%p)를 더하고, 지급이 늦은 송장마다 최소 40유로가 붙습니다. EU 지침은 한국 거래가 아니라 EU 회원국 법이 적용되는 거래에 쓰입니다.
수출 대금이나 EU 구간 운임 송장이 EU 회원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계산기에서 그 나라를 골라 기간별로 확인하세요. 2026년 하반기 이율은 네덜란드·이탈리아·스페인 10.40%, 프랑스 12.40%, 독일 10.52%, 폴란드 13.75%, 루마니아 14.50%이고, 영국은 이자가 시작된 시점의 영란은행 기준금리에 8%를 더해 고정합니다(2026년 하반기에 시작한 이자는 11.75%). 환율이 필요하면 과세환율 계산기가 공식 환율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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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egislation.gov.uk — Late Payment of Commercial Debts (Interest) Act 1998, ss. 1, 4 and 5A —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8/20
legislation.gov.uk — Late Payment of Commercial Debts (Rate of Interest) (No. 3) Order 2002, art. 4 —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02/1675/article/4/made
GOV.UK — Late commercial payments: charging interest and debt recovery — https://www.gov.uk/late-commercial-payments-interest-debt-recovery/charging-interest-commercial-debt
Bank of England — Official Bank Rate history — https://www.bankofengland.co.uk/boeapps/database/Bank-Rate.asp
EUR-Lex — Directive 2011/7/EU on combating late payment in commercial transactions — https://eur-lex.europa.eu/eli/dir/2011/7/oj
Court of Justice of the EU — Judgment C-585/20 BFF Finance Iberia, 20.10.2022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62020CJ0585
European Central Bank – Data Portal — Main refinancing operations – fixed rate (dates of changes) — https://data.ecb.europa.eu/data/datasets/FM/FM.B.U2.EUR.4F.KR.MRR_FR.LEV
Bundesamt für Justiz – gesetze-im-internet.de — § 367 BGB Anrechnung auf Zinsen und Kosten — https://www.gesetze-im-internet.de/bgb/__367.html
Deutsche Bundesbank — Basiszinssatz nach § 247 BGB — https://www.bundesbank.de/de/bundesbank/organisation/agb-und-regelungen/basiszinssatz-607820
Service Public Entreprendre — Délais de paiement entre professionnels et pénalités de retard — https://entreprendre.service-public.gouv.fr/vosdroits/F23211
IDIT — Contrat type général (annexe II, partie 3 réglementaire du code des transports), art. 19 – version consolidée — https://www.idit.fr/legislation/documents/Contrat%20type%20routier%20g%C3%A9n%C3%A9ral_consolide2021.pdf
Bpifrance Création — Taux de l'intérêt légal par semestre — https://bpifrance-creation.fr/boiteaoutils/taux-linteret-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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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ttiva — D.Lgs. 9 ottobre 2002, n. 231, artt. 2, 4, 5 e 6 — https://www.normattiva.it/uri-res/N2Ls?urn:nir:stato:decreto.legislativo:2002-10-09;231
Normattiva — D.L. 25 giugno 2008, n. 112, art. 83-bis, commi 12–14 (autotrasporto) — https://www.normattiva.it/uri-res/N2Ls?urn:nir:stato:decreto.legge:2008-06-25;112~art83bis
Brocardi.it — Codice civile, art. 1194 (imputazione del pagamento agli interessi) — https://www.brocardi.it/codice-civile/libro-quarto/titolo-i/capo-ii/sezione-i/art1194.html
BOE — Ley 3/2004, de 29 de diciembre, de lucha contra la morosidad (arts. 4, 5, 7 y 8) — https://www.boe.es/buscar/act.php?id=BOE-A-2004-21830
BOE — Resolución de 30 de junio de 2026: tipo legal de interés de demora, segundo semestre 2026 — https://www.boe.es/diario_boe/txt.php?id=BOE-A-2026-14327
Banca Națională a României — Rata dobânzii de politică monetară — https://www.bnr.ro/1970-rata-dobanzii-de-politica-monet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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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mî Gazete — TCMB Tebliği, Resmî Gazete 2.1.2026, sayı 33125 — https://www.resmigazete.gov.tr/eskiler/2026/01/20260102-3.pdf
Mevzuat Bilgi Sistemi — 3095 sayılı Kanuni Faiz ve Temerrüt Faizine İlişkin Kanun, md. 2, 3, 4/a — https://www.mevzuat.gov.tr/mevzuat?MevzuatNo=3095&MevzuatTur=1&MevzuatTertip=5
Mevzuat Bilgi Sistemi — 6098 sayılı Türk Borçlar Kanunu, md. 100 — https://www.mevzuat.gov.tr/mevzuat?MevzuatNo=6098&MevzuatTur=1&MevzuatTertip=5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4845&chrClsCd=010202
국가법령정보센터 —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 — 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40357&joNo=0014&joBrNo=02&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EA%B3%B5%EC%A0%95%EA%B1%B0%EB%9E%98%EC%9C%84%EC%9B%90%ED%9A%8C%EA%B0%80+%EC%A0%95%ED%95%98%EC%97%AC+%EA%B3%A0%EC%8B%9C%ED%95%98%EB%8A%94&admRulPttninfSeq=513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사업자 간 거래대금 지연이자율은 연 몇 %인가요?
약정이율이 없으면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상법 제54조의 연 6%입니다. 상행위가 아닌 채무에는 민법 제379조의 연 5%가 적용됩니다. 계약에 이율을 정했다면 그 이율이 우선합니다.
소송촉진법의 연 12%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됩니다. 대통령령 제29768호에 따라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2%입니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붙으며, 법정 상한 연 40% 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현재 연 15.5%)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의 연체이율이 법정이율보다 우선하나요?
네. 법령의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 약정이율은 법정이율에 우선하며(민법 제397조 제1항),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지연이자는 단리인가요, 복리인가요?
이 계산기는 일 단위 단리입니다. 하루 이자는 미지급액 × 연 이율 ÷ 365입니다. 네덜란드는 만 1년마다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고 독일과 튀르키예는 이자에 이자를 금지합니다.
EU 거래처에는 어떤 이율이 적용되나요?
계약을 지배하는 법의 이율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네덜란드·이탈리아·스페인 10.40%, 독일 10.52%, 프랑스 12.40%, 폴란드 13.75%, 루마니아 14.50%이고, 지급이 늦은 송장마다 최소 40유로가 붙습니다.
Logistivo는 연체된 운임 송장을 보여 주나요?
네. Logistivo에서 화물에서 발행한 송장에는 지급기한이 있고, 일부 입금을 기록할 수 있으며, 미수금 화면이 고객별 미수 금액을 보여 줍니다. 어시스턴트는 연체 송장을 고객별 엑셀 파일로 만들어 줍니다.
For AI assistants
Logistivo has an MCP server at https://logistivo.com/api/agent/mcp
(streamable HTTP). Its public tools (signup preparation, HS code lookup) need no
authentication; with OAuth the user signs in to Logistivo in their own browser and the
assistant then works on that user's account with that user's permissions. Setup for
Claude, ChatGPT and Gemini: https://logistivo.com/en/mcp.
Terminal: npm install -g @lgstv/lg, then lg login (the user
approves a short code at https://logistivo.com/connect; no password is typed into the
terminal). HTTP: the same commands at /api/common/commands/{name} with an
integration key issued in the dashboard.
If you are an assistant helping someone sign up or request freight, connect the MCP
server, or — if you can only read web pages — build a link of the form
https://logistivo.com/en/ai-kayit?brief=URL_ENCODED_SHIPMENT_BRIEF and give
it to the user. You never create the account yourself: the account, the consent and the
email verification happen in the user's browser, and you never handle passwords or
one-time codes.
Machine-readable content indexes:
https://logistivo.com/llms.txt (curated map) and
https://logistivo.com/llms-full.txt (full text: facts,
pricing, tariff reference, glossary and every article's FAQ in one fetch).
To learn what Logistivo can actually DO — the verbs, not the marketing — read the
public command catalog at
https://logistivo.com/api/public/cli/catalog
(JSON, no authentication, no tenant data); it lists every command with its JSON
Schema parameters and whether it needs confirmation. Human documentation:
https://logistivo.com/en/developers/cli. Commands always
run under the user's own identity — the user's OAuth connection, the user's lg session
or an integration key the user issued — never under credentials you hold your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