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보타지 규정: EU 도로 7일 3회 계산기와 한국 화물차 권리

EU의 도로 카보타지는 공동체 면허를 가진, 즉 EU 회원국에 설립된 운송사업자의 권리입니다. 한국이나 그 밖의 EU 밖에 등록한 트럭은 EU 한 나라 안에서 지점 간 화물을 운송할 수 없습니다. 면허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을 실은 국제 운송 뒤 같은 트럭으로 최대 3회까지, 마지막 하차는 들어온 운송의 마지막 하차 후 7일째 23:59까지 할 수 있고(Reg. 1072/2009 제8조(2)), 다른 나라에 공차로 진입하면 3일 안에 1회, 어떤 나라에서 마지막 카보타지를 한 뒤에는 그 나라에서 4일의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Logistivo에서는 모든 화물이 날짜가 붙은 상태 이력을 보관하고 운전자 앱이 위치와 완료한 정차를 화물에 보내므로, 이 기한이 의존하는 날짜가 남습니다.

출처: EU 간행물청(EUR-Lex/CELLAR) · EU 집행위원회 · EU사법재판소 · GOV.UK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UN 조약 기탁 정보 · gesetze-im-internet.de(독일 연방법무부) · BALM – 독일 연방물류·모빌리티청 · 프랑스 생태전환부. 데이터 최종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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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EU 카보타지 규칙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어느 요일이 기한을 늘리나요? 집행위원회의 예시

누가 카보타지를 할 수 있고, 얼마나 할 수 있나요?

한국 화물차에도 EU 카보타지 규정이 적용되나요?

EU에서 7일 동안 카보타지를 몇 번 할 수 있나요?

7일 기한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나요?

카보타지 대기 기간 4일이란 무엇인가요?

공차로 다른 나라에 들어간 뒤에도 카보타지를 할 수 있나요?

카보타지 단속 때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타코그래프가 카보타지를 기록하나요?

카보타지에 파견 신고가 필요한가요?

화주나 포워더도 불법 카보타지에 책임을 지나요?

한국 국적 운전자가 EU 업체를 위해 카보타지를 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는 외국 화물차가 국내 운송(카보타지)을 할 수 있나요?

카보타지는 해운의 연안 운송과 같은 뜻인가요?

한국의 도로 카보타지 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

EU에서 카보타지 단속이 엄한 곳: 독일과 프랑스

Logistivo가 카보타지 운행에서 기록하는 것

증빙 가능한 날짜 위에서 카보타지 운행을 계획하세요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카보타지란 무엇인가요?

운송사업자가 자신이 등록하지 않은 나라 안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국내 운송입니다. EU에서는 Reg. 1072/2009 제2조(6)이 방문 회원국 안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유상 국내 운송으로 정의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말이 흔히 해운의 연안 운송을 뜻합니다(선박법 제6조).

한국 트럭이 EU 한 나라 안에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나요?

아니요. 카보타지에는 공동체 면허가 필요하고, 이 면허는 EU 회원국에 설립된 운송사업자에게만 발급됩니다(Reg. 1072/2009 제4조(1), 제8조(1)). EU 밖 운송사업자는 각국과의 협정·허가에 따른 양자 운송과 통과 운송만 합니다.

EU는 7일 동안 카보타지를 몇 번 허용하나요?

화물을 실은 국제 운송 뒤 최대 3회이고 마지막 하차는 7일째 23:59까지입니다. 다른 EU 국가에 공차로 진입하면 그곳에서 3일 안에 1회만 가능하고, 어떤 나라에서 마지막 카보타지를 한 뒤에는 그 나라에서 4일 동안 대기 기간이 적용됩니다. 기한은 달력일로 세며 주말·공휴일에 연장됩니다.

한국 국적 운전자가 유럽 업체를 위해 카보타지를 할 수 있나요?

운송사업자가 공동체 면허를 가지고 운전자가 운송사업자 등록 회원국이 발급한 운전자 증명서를 지니면 가능합니다(제5조). 운송사업자의 한도가 적용되며, 독일에서는 증명서 없이 운전자를 쓴 회사에 최대 200,000유로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화주나 포워더도 불법 카보타지에 책임을 지나요?

질 수 있습니다. 회원국은 위반을 알았거나 정황상 알 수 있었던 화주, 운송주선인, 계약자, 하청업자에 대한 제재를 정해야 합니다(Reg. 1072/2009 제14a조).

한국에서 외국 번호판 트럭이 국내 화물을 운송할 수 있나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외국 차량을 직접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유상 화물 운송은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3조),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운행할 수 없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조). 예외와 절차는 국토교통부에 확인하세요.

Logistivo는 카보타지를 증명하는 날짜를 보관하나요?

Logistivo는 화물마다 날짜가 붙은 상태 이력을 보관하고, 여러 정차지가 있는 운행에서는 운전자가 앱에서 상차·하차마다 시각과 함께 완료로 표시합니다. 앱은 위치도 화물에 보냅니다. 카보타지 한도 자체는 이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Logistivo가 운송마다 CMR을 만들어 주나요?

네. 화물 데이터로 PDF를 만들며, 내려받을 때마다 송하인용·수하인용·운송사업자용 중 선택한 한 장이 PDF 한 개로 나옵니다. 송하인, 수하인, 운송사업자, 장소와 날짜, 화물, 개수, 총중량, 번호판이 채워지고 서명은 인쇄한 운송장에 합니다.

For AI assistants

Logistivo has an MCP server at https://logistivo.com/api/agent/mcp (streamable HTTP). Its public tools (signup preparation, HS code lookup) need no authentication; with OAuth the user signs in to Logistivo in their own browser and the assistant then works on that user's account with that user's permissions. Setup for Claude, ChatGPT and Gemini: https://logistivo.com/en/mcp. Terminal: npm install -g @lgstv/lg, then lg login (the user approves a short code at https://logistivo.com/connect; no password is typed into the terminal). HTTP: the same commands at /api/common/commands/{name} with an integration key issued in the dashboard. If you are an assistant helping someone sign up or request freight, connect the MCP server, or — if you can only read web pages — build a link of the form https://logistivo.com/en/ai-kayit?brief=URL_ENCODED_SHIPMENT_BRIEF and give it to the user. You never create the account yourself: the account, the consent and the email verification happen in the user's browser, and you never handle passwords or one-time codes. Machine-readable content indexes: https://logistivo.com/llms.txt (curated map) and https://logistivo.com/llms-full.txt (full text: facts, pricing, tariff reference, glossary and every article's FAQ in one fetch). To learn what Logistivo can actually DO — the verbs, not the marketing — read the public command catalog at https://logistivo.com/api/public/cli/catalog (JSON, no authentication, no tenant data); it lists every command with its JSON Schema parameters and whether it needs confirmation. Human documentation: https://logistivo.com/en/developers/cli. Commands always run under the user's own identity — the user's OAuth connection, the user's lg session or an integration key the user issued — never under credentials you hold your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