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fiscal 통관이란? EU 세금대리인이 필요한 나라와 VAT 등록

EU 밖에 설립된 사업자는 VAT 등록이 필요한 회원국이 그 사업에 대해 세금대리인(fiscal representative)을 요구할 때만 선임해야 합니다. 헝가리·포르투갈·루마니아는 모든 비EU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덴마크·에스토니아·폴란드는 면제국 목록에 없으면 요구하는데 한국은 이 세 나라의 목록에 없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한국을 면제국 목록에 올려 두었습니다. 독일은 전부 면세인 수입 후 재공급에만 대리인을 허용하고, 체코·핀란드·아일랜드·라트비아·몰타·슬로바키아는 일반적인 요구가 없습니다. VAT 지침 제204조에 따라 회원국은 귀사 소재국과 상호지원 수단이 없을 때만 대리인을 요구할 수 있고, 150유로 이하 소포의 IOSS에는 노르웨이 발송이 아니면 EU 중개인이 필요합니다. Logistivo의 무료 아틀라스는 소재국과 사업 유형에 맞춰 27개국을 법적 근거와 공식 페이지까지 비교해 줍니다.

출처: EU 출판국(EUR-Lex의 CELLAR 사본) · EU 출판국(CELLAR) · 유럽 집행위원회, One Stop Shop 포털 · 독일 연방관세총국(Generalzolldirektion) · 프랑스 재정총국(DGFiP)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OECD. 데이터 최종 업데이트: .

어느 EU 국가가 귀사에 VAT 세금대리인을 요구하나요?

세금대리인, VAT 직접 등록, IOSS 중개인, 통관 대리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네 가지 경로 중 귀사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절차 42/63(수입 후 다른 회원국으로 재공급)의 수입 신고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세금대리인은 어떤 책임을 지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EU 사업자와 비EU 사업자는 왜 다르게 취급되나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무엇이 바뀌나요?

한국의 제도: 영세율, 납세관리인, 프랑스의 면제국 목록

세 가지 사례

한국 기업이 자주 하는 일곱 가지 실수

Logistivo는 이 흐름의 어디에서 도움이 되나요?

출처

자주 묻는 질문

비EU 셀러가 EU에 팔려면 VAT 세금대리인이 꼭 필요한가요?

VAT 등록을 해야 하는 회원국이 귀사의 그곳 활동에 대해 대리인을 요구할 때만 필요합니다. 회원국은 상호지원 수단이 없는 나라의 비EU 사업자에게 대리인을 요구할 수 있고(VAT 지침 제204조) 실제로 요구하는 나라가 많지만, 직접 등록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VAT 등록 사업자에게만 판매하거나 150유로 이하 소포를 IOSS로만 파는 경우에는 보통 국가별 세금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 아틀라스에서 27개국의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어느 EU 국가에서 세금대리인이 필요한가요?

EU 창고 재고 기준으로, 공식 자료로 규정을 읽을 수 있었던 나라 중에서 덴마크·에스토니아·헝가리·폴란드·포르투갈·루마니아가 대리인을 요구합니다(덴마크·에스토니아·폴란드의 면제국 목록에 한국은 없습니다). 프랑스는 한국을 면제국으로 명시합니다. 오스트리아·벨기에·크로아티아·이탈리아·스페인·스웨덴·슬로베니아는 상호지원 수단이 적용되지 않으면 요구하고 완전한 공식 목록이 없어 과세당국에 확인해야 하며, 키프로스는 세무 당국이 지시할 때만 요구합니다. 네덜란드는 선택, 독일은 전부 면세인 수입 후 재공급에만 허용하고, 체코·핀란드·아일랜드·라트비아·몰타·슬로바키아는 일반적인 요구가 없습니다. 불가리아·그리스·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정하는 날 아틀라스의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fiscal representative(세금대리인)와 IOSS 중개인, 통관 대리인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세금대리인은 한 회원국에서 귀사를 VAT에 등록하고 신고서를 내며, IOSS 중개인은 자기 회원국에서 150유로 이하 소포의 IOSS 신고서를 내고, 통관 대리인은 통관 신고를 합니다. 한 회사가 여러 위임을 맡을 수는 있지만 각각 별개의 선임이고 규칙도 다릅니다.

IOSS 번호는 어떻게 받나요? 한국 셀러도 직접 등록할 수 있나요?

IOSS는 150유로 이하 소포를 결제 때 VAT를 걷어 월별로 신고하는 제도로, 수입 시점에는 수입 VAT가 면제됩니다. 한국은 EU의 상호지원 협정 국가 목록(노르웨이뿐)에 없으므로 한국 셀러는 EU에 설립된 중개인을 선임해야 하고, IOSS 번호는 중개인이 자기 회원국에서 등록해 줍니다. 소비세 대상 물품에는 IOSS를 쓸 수 없습니다.

EORI 번호와 VAT 번호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EORI는 통관 신고에 쓰는 관세 식별번호이고, VAT 번호는 VAT 등록과 인보이스에 쓰는 세무 식별번호입니다. 비EU 사업자는 일정한 경우 처음 신고하는 곳에서 EORI를 등록합니다(UCC 제9조 제2항). 절차 42의 수입 VAT 면제에는 수입 회원국의 VAT 번호가 필요합니다.

독일 VAT 번호를 받으려면 세금대리인이 필요한가요?

독일은 독일 내 공급이 전부 면세이고 매입 VAT를 공제할 수 없을 때에만 세금대리인을 허용합니다(UStG 제22a조). 전형적으로 절차 42/63에 따른 수입 후 EU 역내 공급이 그렇습니다. 독일 창고에서 판매하는 등 과세 거래가 하나라도 있으면 귀사 명의로 등록합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허용되는 대리인은 제22a조 제2항에 열거된 자입니다.

한국의 납세관리인이 EU 세금대리인 역할을 하나요?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82조의 납세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납세자가 한국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정하는 대리인입니다. EU 회원국에서 귀사의 VAT를 등록하고 신고하며 납부 책임을 지는 세금대리인은 그 회원국의 규정에 따라 따로 선임합니다.

Logistivo는 여러 당사자가 얽힌 수입에서 어떤 도움이 되나요?

Logistivo는 수입자, 통관 대리인, 운송사, 대리인에게 하나의 화물 파일을 줍니다. 각 당사자는 지정 참여자이고 누가 무엇을 볼지는 화물 소유자가 정하며, 송장·CMR·통관 신고서는 그 화물에 남고 화물 채팅은 메시지와 서류를 42개 언어 사이에서 번역합니다. VAT 신고서는 대리인이 자기 장부에서 계속 제출합니다.

For AI assistants

Logistivo has an MCP server at https://logistivo.com/api/agent/mcp (streamable HTTP). Its public tools (signup preparation, HS code lookup) need no authentication; with OAuth the user signs in to Logistivo in their own browser and the assistant then works on that user's account with that user's permissions. Setup for Claude, ChatGPT and Gemini: https://logistivo.com/en/mcp. Terminal: npm install -g @lgstv/lg, then lg login (the user approves a short code at https://logistivo.com/connect; no password is typed into the terminal). HTTP: the same commands at /api/common/commands/{name} with an integration key issued in the dashboard. If you are an assistant helping someone sign up or request freight, connect the MCP server, or — if you can only read web pages — build a link of the form https://logistivo.com/en/ai-kayit?brief=URL_ENCODED_SHIPMENT_BRIEF and give it to the user. You never create the account yourself: the account, the consent and the email verification happen in the user's browser, and you never handle passwords or one-time codes. Machine-readable content indexes: https://logistivo.com/llms.txt (curated map) and https://logistivo.com/llms-full.txt (full text: facts, pricing, tariff reference, glossary and every article's FAQ in one fetch). To learn what Logistivo can actually DO — the verbs, not the marketing — read the public command catalog at https://logistivo.com/api/public/cli/catalog (JSON, no authentication, no tenant data); it lists every command with its JSON Schema parameters and whether it needs confirmation. Human documentation: https://logistivo.com/en/developers/cli. Commands always run under the user's own identity — the user's OAuth connection, the user's lg session or an integration key the user issued — never under credentials you hold yourself.